한국경제가 '트럼프 스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재집권은 대미 흑자가 많은 우리나라에 악재가 된다는 것은 예견됐던 일이다. 한국 수출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공약이 실현되면, 대미 수출 비중이 20%나 되는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은 크다. 이런 우려가 선제적으로 반영돼 트럼프 취임 전에 우리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내수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울상이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명예퇴직으로 직원 수를 줄이는 기업과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실업자 수는 6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천명 늘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체감 물가상승 폭은 크다. 올해 2%대 성장조차 어렵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내우외환,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이다.
정부나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이 같은 위기를 헤쳐가기 어려울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은 역대 최고 수출 등을 강조하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 인식이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올인하고 있다.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사법 리스크 해소에 당력을 집중할 것 같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용에는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래갈 것 같아 걱정이다.
내수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울상이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명예퇴직으로 직원 수를 줄이는 기업과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실업자 수는 6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천명 늘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체감 물가상승 폭은 크다. 올해 2%대 성장조차 어렵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내우외환,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이다.
정부나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이 같은 위기를 헤쳐가기 어려울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은 역대 최고 수출 등을 강조하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 인식이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올인하고 있다.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사법 리스크 해소에 당력을 집중할 것 같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용에는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래갈 것 같아 걱정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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