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비혼 출생아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 영남일보 DB

배우 정우성이 쏘아 올린 비혼 출산 이슈가 저출생으로 고민이 깊은 경북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도청에서 열린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최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가 촉발한 비혼 등 혼인 외 출생 가정 화두에 대해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도는 현재 비혼 출산 가정의 92%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 혼외 출산률은 2020년 2.41%, 22년 3.22%, 23년 3.67%로 전국 평균(20년 2.5% → 22년 3.9% → 23년 4.7%)보다는 낮다.

먼저 도는 혼인 외 출생 가정 지원 대책을 선제 추진하고, 정부 국회 등과 협력해 필요한 법 제도 개선 등을 협력키로 했다. 지역 내 비혼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혼 출생아에 대한 낙인·오해 등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해 민간 저출생 극복본부와 함께 캠페인 개최 등 사회 인식개선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도는 비혼 출생아 및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동반 가정 등록제(가칭)'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혼 가정 정상적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확장적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연구 실시, 전문가 포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외 출생 등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경북에서 먼저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관련 법 제도가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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