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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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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국장은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 최 감사원장,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이날 탄핵안이 보고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뭐가 무서워서 맨 날 탄핵하나" 등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 3명 탄핵 추진과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예산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국정 방해와 정권 흔들기를 통한 당 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적인 '더불어방탄당' '탄핵중독당'"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또 "누굴 위한 탄핵인가 보복 탄핵 중단하라" "누굴 위한 의장인가 국회의장 각성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과 우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거대 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어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 테러'"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데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 운영의 중심을 잡아야 할 책무가 있는데, 상황을 방관한 우 의장의 무책임한 직무 유기도 크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열흘에 한 번꼴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관심을 특검에 돌려막아 세우고 있다"며 "민주당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지난 정부에서 추천하고 임명한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이뤄진 적 없는 탄핵까지 시도하려는 거냐"고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최 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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