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불편 도민이 개선한다' 경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경북도청 전경. 영남일보 DB

"세대주 확인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을 생후 6개월 이상 아이에서 3개월 이상 아이로 확대해주면 안될까요".

경북도는 '20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12개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부터 한달 간 도민을 대상으로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총 229건의 제안을 접수받았다. 이후 관련 부서 검토와 민간 평가위원회 사전 심사 등을 거쳐 경북도지방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상 과제를 정했다.

최우수 과제에는 정부24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절차 개선안이 선정됐다. 세대 편입 시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려울 경우 전입지의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세대주 확인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 완화안도 공동 최우수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을 생후 6개월 이상 아이에서 3개월 이상 아이로 확대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 간소화 △지역자활센터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개선 △경북도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처 확대 △부모 급여 60일 이후 신청 시 소급 지급 규정 신설 등이 6개안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의 참여를 통해 발굴된 우수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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