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개발이 개발 족쇄될라"…대구 첫 주민설명회 관심집중

3일 오후 대구 수성구립범어도서관에서 대구시 주최로 열린 범어지구 통개발 마스터플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대구시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

대구시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수성구 범어지구' 종합계획도. <대구시 제공>

"통개발이 개발을 위한 또 다른 족쇄가 되는 것 아니냐." "타 시·도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형평성을 맞춰 사업성을 높여 달라."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종상향해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대구시의 노후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 첫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목소리다.

대구시가 3일 오후 수성구립범어도서관에서 '범어지구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4월 공개한 마스터플랜을 주민과 공유하고 통개발의 기본개념과 추진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다. 설명회에는 도서관 강당을 빼곡히 채울 만큼 200명이 넘는 주민이 자리해 통개발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대구시 도시계획과는 통개발의 기본개념과 추진 절차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등 통개발 추진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으로 상향시켜 현 200%인 용적률을 평균 220%까지 올리자는 게 골자다. 범어지구는 야시골공원 주변에 조성된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택지로, 대구시의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구역이다.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종상향과 용적률이 개발 사업성의 핵심이라며 개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 부산의 경우 10월 기준으로 재개발 용적률을 280%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대구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도 2종 지역의 용적률을 250%로 허용한다"면서 "대구시도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발사업이 실현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그동안 40여년을 대규모 주택단지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는데, 이번에는 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개발에 족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대구시가 조성 50년이 지난 범어(2.0㎢), 수성(2.9㎢), 대명·송현(2.2㎢), 산격(0.32㎢) 등 4개 지구 총 7.42㎢를 대상으로 폭 20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슈퍼블록 단위' 전체를 범위로 주택과 인프라 등을 종합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처음 공개됐다. 주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쉽게 접근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대구형 5분 동네'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공청회에서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통개발의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구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종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2종으로 바뀌면 층수 제한 없이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통개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는 요소를 충족할 경우, 대구시는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을 허용해 민간이 부담해야 했던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 의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범어지구 외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수성, 대명·송현지구, 산격지구 등에서도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통해 사업 이해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글·사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윤정혜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