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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상계엄을 실행한 정부와 군에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여야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와 군을 상대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면직이 재가됨에 따라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포고령 1호를 보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 계엄사는 행정과 사법에 관한 권한을 가질 뿐이고 국회 입법사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눴던 소감은 어땠냐"며 박 참모총장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참모총장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총을 차고 있나, 칼을 차고 있나"라며 "이것만으로도 위헌, 위법이며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참모총장은 "(위헌, 위법성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의 능력은 안 됐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느껴졌다"고만 말했다.
특히 이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도 없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은 김 전 장관이었고, 철수 명령을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 개의 약 1시간 만에 거세게 충돌한 뒤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장관, 조지호 청장 등 참석자들에 대한 국회의 소지품 검사를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오늘 출석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내란죄에 동조한 범죄 혐의자"라며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는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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