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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인청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까닭에 야당 간사로 민주당 박상혁 민주당 의원만 선출됐다.
이날 인청특위는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음 청문회 날에는 꼭 참석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현재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27일 종료된다.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사법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안 될 상황"이라며 "현재 추천된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 국회에 요청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동해서 오늘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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