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피해자 구제해야"

8일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청도군의회 제공>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이 지난 8일 제305회 청도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은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최대 5억 원을 저리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연리 1.5%에 5년 거치 후 20년에 걸쳐 상환하면 돼 농촌기반과 자금력이 약한 청년농업인에겐 매력적인 유인책이다. 그런데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집행이 미룬 데 이어 배점 기준을 바꾸며 심사를 다시 진행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농업인이 재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예비농업인이 이 사업에 선정됐지만 재심사 과정에서 떨어지며 토지와 시설에 걸어둔 계약금을 잃게 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관련 사업의 운영 변경 탓에 피해를 본 이가 청도에서만 다섯 명에 이른다. 스마트팜 설비 대금 미지급으로 시설업체에 압류된 사례도 있다.

박 의원은 "갑작스레 수요가 폭증하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며 "자금 신청만 하면 선정은 무난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배정기준까지 바뀌면서 전년부터는 자금 선정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정적 지원 방안과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청도군의 관심과 해결을 요청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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