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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파출소 시연을 보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12일 카카오톡 등으로 내란 선전을 퍼 나를 경우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여당 중진들까지 비판에 나서자 민주당은 "카톡 검열이 아닌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논란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이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커뮤니티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해 '카톡 검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SNS에 "일반 국민이 댓글을 다는 행위나 카카오톡 사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검열 행위"라며 "자신들의 기준과 입맛대로 여론을 재단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내 중진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면서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선 살기 싫어요"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미 입법 폭주와 탄핵 폭주로 나라를 뒤흔들고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의 일상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당사자인 민주당 전 의원은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SNS를 통해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상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 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수 궤멸 위기의식에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위기의식의 결집요소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가짜뉴스에 특별히 대응하자고 한 측면이 있는 이유"라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확산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러한 조직적 유포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한다.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라는 구호로 캠페인 참여 메일(nosensorship@naver.com)을 만들어 반대 여론을 결집하기로 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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