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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를 포함해 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자체 수정안 발의 여부를 의총에서 논의했지만, 아직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했다.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특검법은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이번 법안에선 포함되지 않았다.다만 윤 대통령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했다.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 입장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특검법'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 마련"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국회를 통과하는 내란 특검법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 기간 여야가 내란 특검법을 두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계엄 특검법(가칭)'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총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법안을 발의할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입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서 원내지도부는 "대안도 내지 않은 채 야당 수정안에 반대만 하면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고, 행사 하더라도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속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특검이 실시되면 보수 진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의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법안은 거의 70~80% 일치한다. 잘 합의하면 이번 주 내에 좋은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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