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崔대행, 마은혁 즉각 임명하라"…'탄핵' 카드 꺼내들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할 경우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며 최 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무모한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흔들기 등의 작태를 멈추고 민생경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만약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돼도 법무부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이미 선택적 임명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직무 유기를 한다면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직무 유기를 넘어 헌법 테러에 준하는 수준인 만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발언을 종합하면 야당은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한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협박했다며 조폭(조직폭력배)에 비유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박 원내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과 관련해 최 대행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박도 했다"며 "박 원내대표 말은 이미 혐의가 없어 끝난 수사를 다시 고발해 괴롭히겠다는 명백한 협박이자 무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8년 전 끝난 사건을 들먹이며 '시킨 대로 하면 봐주고 아니면 고발하겠다'는 건 조폭이 '삥 뜯는 장면'을 연상시킨다"며 "동네 건달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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