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판 총력전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탄핵 심판 관련 항의를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불공정성·편향성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지도부 등과 함께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여당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 중 일부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일부 배치되는 증언을 했지만 이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신속하게 결론내야 한다는 요구도 헌재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헌재를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에서도 헌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보장돼야 헌재가 나중에 법과 양심 따른 결정했을 때 국민이 승복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국민 여론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총리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여당을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확성기를 자처하고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가 겁박하다니,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라고 날을 세웠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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