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법부 방문한 여야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7일 폭력 난동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피해 및 복구 상황 점검차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9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법부를 찾았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한쪽은 사법부 질타를, 또 다른 쪽은 사법부를 위로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17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 및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시 각하 등 세 가지 사항을 헌재에 요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며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여당 의원들은 사무처장과 차장을 비롯한 헌재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 절차가 과도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헌재 방문 후 SNS에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만이라도 헌법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너진 헌재의 권위와 위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난동 사태로 인한 서부지법 판사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위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김태업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많은 법원 판사님, 또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 상태를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60여 명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난동 사태 연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난동 사태 연루자들에 대해)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재판에서 그에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법원장은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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