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염색공단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보한 중소벤처기업부 답변 중 일부. <염색공단 제공>
'중소기업 범주'로 인정받지 못해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지원에 제동(영남일보 1월 31일·2월 11일자 12면·28일 13면 게재)이 걸렸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자금 지원의 길을 확보했다.
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요건인 '중소기업 확인'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중소벤처기업부가 염색공단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20일 염색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요청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과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환경정책자금) 지원대상 관련은 소관부처와 협의하라"라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중소기업의 범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대상 적격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종일 대구 서구의원이 지난 17일 환경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환경부는 '(염색공단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의원은 악취에 시달린 서구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받기 위해 염색공단에 대한 환경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환경부 및 중기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했다.
염색공단은 중기부 답변을 근거로 환경부와 자금 지원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된 염색공단은 오는 5월까지 200억원을 투입, 열병합발전소 탈황 설비 시설개선과 악취관리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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