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학연 "교육부-복지부 엇박자 행정에 의료 대란 가중"

전공의·의대생 협의체인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엇박자' 행정으로 의료 대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의학연은 성명문을 통해 "하루 만에 결정된 2025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의료 대란이 초래된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2천명 증원을 결정했다"며 "같은 날 교육부에 '2025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통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가진 결정이다.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야 하지만, 복지부가 교육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원을 정하고 이를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결정이 발표된 당일, 교육부가 이를 검토할 시간조차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했다. 전의학연은 "조 장관은 지난 2월 18일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최종 결정은 교육부가 가진다고 한 반면, 앞서 1월 13일 교육부 측은 정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했다.

전의학연 측은 "교육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처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도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