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관련 뉴스 보는 시민들
법무부는 7일 오후 5시현재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즉시항고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어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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