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씩 물러선 여야 …멈춰선 여야 국정협의회 재개될 듯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멈춰버린 여야 국정협의회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조건부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도 함께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 측이 제안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끝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세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해 왔던 만큼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라는 조건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노후 연금 소득이 줄어들어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구조개혁 단계에서도 국민의 노후 소득 안정화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 국민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며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연금개혁을 신속히 타결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을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단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 구성이 무산됐다"며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 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 없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 여야 합의 처리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