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줄탄핵 기각에 반격나선 국민의힘 …사법 제재 검토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땐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전 전패"라며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제도에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되고 나중에 기각,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그러니 민주당처럼 거대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 정지돼 있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이유 역시 줄탄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야는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상황에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이유로 민주당이 연쇄 탄핵소추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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