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야권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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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정치권의 파장이 거세다. 야권은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원색적인 비난에 나선 반면, 여권은 “높이 평가한다"고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의 지명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서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 처장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변인은 “이완규 처장은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이 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명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탄핵당한 윤석열의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난 이후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다"며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이완규·함상훈)을 지명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논란 여지가 있다"면서도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논란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후보자 두 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한 전례가 있어 논란은 일단락된 것"이라며 옹호했다. 이에 민주당을 향해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라는 점을 들어 헌법 71조에 근거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했다는 입장이다.

/서정혁 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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