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의원들 최상목 탄핵 청문회에서 충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의 적절성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결국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언급하며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속된 탄핵 시도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파국이 오기까지 탄핵을 30번 하는 등 얼마나 많은 수단을 동원했는지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라며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했는지를 두고 거짓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교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024년 6월 24일에 산 갤럭시 핸드폰을 6개월 만인 12월 7일에 바꿨다"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재차 물으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청문회에선 민주당 정청래 의원(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후에 써야 할 극단적인 수단이 바로 탄핵"이라며 “(당위성에 대해) 일문일답을 원한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어 “(연이은 탄핵은) 불법도 위헌도 아니다"며 “여기에 맞대응하고 정치적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게 위헌"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가 열린 점을 언급하며 “국회법을 모르면서, 위원장의 안내를 제대로 들어야지, (듣지도 않고) 질문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송 의원은 “국회법상 일문일답을 못 하게 돼 있냐"고 맞받으며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