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소상공인 살리기·코스피 5000시대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이던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 피켓을 들어보이며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채무조정 정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겨냥한 증시 부양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채무자 중심 보호 체계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로나19 이후 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부실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 설치,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다만, 정책 추진을 위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이 정책이 빚을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는 성실 상환 차주와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증권가에선 적어도 '코스피 3000 시대' 돌입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증시 부양 방안은 '주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투자자 보호의 수단으로 정부 주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택했다면, 이재명 정부에선 상법 개정안 등을 통해 이같은 정책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법 개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위한 정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MCS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추진해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위원은 "지배구조 관련 정책은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제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지배구조 불투명 기업의 개선 요구 등이 예상돼 저(低)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고배당 주주환원 주식의 재평가였다면,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은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의 재평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를 공약에 포함시킨 만큼 친(親)가상자산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높다. 이 대통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도입하고,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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