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된 지역주택조합…李 대통령 “챙겨보겠다” 한마디에 정치권·대구시 ‘고민중’

2020년 대구시청 앞에서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00여명이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변경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통한 주택건설사업이 제21대 대선을 거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원 모집부터 8월 입주까지 10년 걸린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조합원들이 지난 제21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추가 분담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이 후보가 "직접 챙겨보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내 유지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2024년 말 기준 26곳이 있다. 사업이 완료되거나 조합 설립과정에서 사업 포기 등의 이유로 해산한 지주택은 6곳이다.

이중 다음 달 중 준공을 앞둔 대구 서구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 갈등이 불거졌다. 2016년 사업을 시작한 후 다음달 8월 입주까지 10년 걸린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원가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약 1억7천여만원 높아졌다.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 설립 후 조합원 분담금 인상은 두 차례 이뤄졌다. 2020년 8월 총회에서 토지매입비용으로 조합원 당 평균 1억3천만원의 추가금이 의결됐다. 추가 분담금을 더한 조합원 부담액은 전용면적 84㎡에 평균 5억8천여만원이다.

여기에 올해 3월 총회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중도금 이자비용과 예비비 확보 명목으로 추가 분담금 약 4천만원이 의결됐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6억원 중반대까지 높아졌고, 일부 고층 계약자는 7억원 초반까지 부담이 커지며 분담금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조합 측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최종 납입규모가 7억원까지 이르는 경우가 생기다보니 커진 분담금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부동산경기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미분양분에 대해 할인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수익을 얻는 구조가 못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 일부 조합원들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유세현장을 찾아 이 같은 사정을 전달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초기 계획보다 조합원 부담이 커졌는데 대구시청은 찾아가봤느냐. (내가)직접 챙겨보겠다"고 밝히면서 대구시의 고민도 커졌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담금 갈등에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주택 실태점검 권한은 국토부와 구·군에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사안을 챙기겠다고 한 만큼, 법령이나 타 시·도 선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635명으로 이뤄진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840세대, 오피스텔 165호를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공은 서희건설이 맡았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특정 지역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영향을 많이 받고 토지 확보 지연 등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무산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기간이 10년 이상 걸릴 만큼 장기화되고, 이 과정에서 추가분담금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도 어려움 중 하나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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