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가 지난 14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합리적인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교수는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 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특별기획세미나의 기조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경찰 개혁 과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야 한다. 국가경찰관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시민을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안전에 관한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협력 치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날로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는 범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찰 인력의 합리적인 증원이 필수적이다. 늘어나는 경찰력은 일선 수사 부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은 수사권의 확대, 자치경찰 제도의 활성화 등 조직과 인력 등에서 권한 확대가 예상된다"며 "향후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대표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법 기관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가정보원 등 여러 형사사법 기관이 국민을 위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종합 토론에는 대경대 장철영 교수(경찰탐정학과)가 좌장을 맡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교수 8명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김종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