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20.2조 추경 편성…'이재명표' 지역화폐 확대·장기연체 빚 탕감
새정부 첫 추경. 권도윤, 정연주 제작.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되, 계층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지원이라는 상반된 정책 기조를 함께 반영한 방안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배정되는 소비쿠폰은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상위 10%에 포함되는 512만 명이 15만원, 전체 국민 중 일반 계층에 해당하는 4,296만 명이 25만원, 차상위 계층 38만 명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평균 100만원 정도가 돌아간다.
여기에 더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도 확대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전담기구인 '배드뱅크'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7년 이상 장기간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한 정리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번 추경안은 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것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지 15일 만에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됐다.
총 30조5천억원 규모로 짜인 이번 추경에는 세출 부문에서 20조2천억원이 추가되고,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한 10조3천억원이 별도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과 세출 양쪽 모두에 걸쳐 기존 예산을 조정하게 됐다.
서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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