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사건 처리 빨라졌다”…대구 달성서, 전담수사관 제도 주목

달성군 하빈면에 위치한 대구교도소 입구 모습.

대구 달성경찰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가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교도소 이전으로 인한 사건 급증과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장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전국 경찰 조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 지역으로 확장 이전한 뒤 관련 사건이 급증했다. 규모가 커지면서 수용자가 700여명 늘었기 떄문이다. 문제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수사관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장거리 출장을 반복해야 했다는 점이다. 특히 재소자 접견 조사는 일정이 자주 미뤄지고 사건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달성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사과 소속 경위 1명, 경사 1명 등 2명을 전담수사관으로 지정했다. 교도소와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하빈파출소를 거점으로 재소자 접견 조사와 다사권역 소재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교도소 사건만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 것이다.

운영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제도 시행 이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4.8일 줄어 10.2% 단축됐다. 장기 사건은 10건 감소해 무려 47.6% 줄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출장 횟수 감소로 유류비와 통행료 등 약 27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달성서 내부에서는 수사관들의 업무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필요한 출장 시간을 줄이면서 현장 수사 인력의 체력적 소모와 업무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의 긍정적 평가에도 과제는 남아 있다. 무엇보다 전담수사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한 경찰관은 "수사 인력이 제한된 지방청이나 중소 경찰서는 전담 인력을 빼기가 쉽지 않다"며 "제도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와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문기 달성경찰서장은 "전담수사관 제도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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