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포스코이앤씨에 강력 경고...건설면허 취소 검토

구경모(세종)·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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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06 22:50 | 발행일 2025-08-06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안전 강화에는 이견이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징벌 위주의 조치가 자칫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포스코이앤씨는 사의를 표명한 정희민 사장의 후임으로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을 신임 사장에 내정했다. 3면에 관련기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노동담당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현장 문제에 밀착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근로감독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구경모(세종)·서정혁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