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많은 경찰이 전담해 수사 효율 높죠”

12일 오전 대구교도소 앞에서 달성경찰서 '교도소 전담수사관' 김준규(오른쪽) 경위와 박준환 경사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12일 오전 대구교도소 앞에서 달성경찰서 '교도소 전담수사관' 김준규(오른쪽) 경위와 박준환 경사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12일 오전 대구교도소 앞에서 달성경찰서 '교도소 전담수사관' 박준환 경사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12일 오전 대구교도소 앞에서 달성경찰서 '교도소 전담수사관' 김준규 경위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 달성경찰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를 도입한 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뒤 재소자 수(2천700여명·전국 6만여명)가 늘면서 관련 사건이 급증했지만, 제도 시행 후 사건 처리 속도는 크게 빨라진 것. 교도소와 2㎞ 떨어진 하빈파출소를 거점으로 신속한 조사와 대응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유류비·출장비 절감 효과까지 나타나 수사 효율성과 예산 절감, 재소자 인권 보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중심에 김준규(41) 경위와 박준환(38) 경사가 있다. 이들은 "경험 있는 인력이 맡아야 제도가 빛을 발한다"며 "좋은 제도가 인력 부족으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담수사관 지정 뒤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

"접수된 사건 중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등 대상자와 부서를 불문하고 재소자를 상대하는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하루 대부분은 교도소 안에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건 기록 검토와 조사 준비에 할애한다."

▶대구교도소 이전 후 사건 증가를 체감하는가.

"재소자 사건만 따로 통계를 내긴 힘들다. 다만 달성서 수사과 사건 접수 건수가 1~7월 기준 2024년 2천942건에서 올해 3천595건으로 653건 늘었다. 전체 사건이 는 만큼 교도소 사건도 확연히 증가했다."

▶제도 도입 후 가장 달라진 점은.

"이전엔 각 수사관이 직접 접견하러 갔다. 지금은 전담수사관 2명이 맡는다. 출장이 줄어 다른 사건 수사에 집중할 시간이 생겼고,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유류비·출장비 절감 효과도 있다. 경험이 있는 전담수사관이 조사 방향을 함께 논의하니 결론 도출이 빨라지고, 신임 수사관들에게는 길라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하빈파출소를 거점으로 둔 게 도움이 되나.

"교도소와 하빈파출소 거리는 2㎞로 매우 가깝다. 경찰서를 거점으로 하면 왕복 78㎞로 2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없앨 수 있다. 사건 기록 검토 후 바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돌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재소자는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한데, 가까운 거점이 있어 수시접견이 가능하다."

▶교도소 수사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재소자는 경찰 조사받은 경험이 많아 조사 난이도가 높다. 사건 규모가 크고 복잡해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인력 부족으로 따른 어려움은 없나.

"지난 8일까지 263회 조사를 했고, 그중 피의자 조사가 142회이다. 피의자 조사는 필수 인원 2명이 필요한데, 전담 인원 2명 중 한 명이 교육·휴가·당직이면 진행이 불가능하다. 인력이 보강되면 제약없이 양질의 조사가 가능하다."

▶전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1년 정도 운영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담수사관이 충분한 경험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전 수사 기능을 경험한 숙련된 인력이 맡아야 효과가 크다."

▶꼭 하고 싶은 말은

"인력 부족으로 좋은 제도가 폐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처음엔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소자의 인권 보장과 상담 창구 역할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내부뿐 아니라 외부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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