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특사 논란에 “본인·친인척 사면 금지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사면 후 행보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일 "대통령 본인과 그 친인척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 사면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했다.

개혁신당은 토론회에서 △대통령 본인과 그 친인척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 금지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중대한 부패와 권력형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와 사후 통지 의무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면서 논란을 빚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 전 의원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에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비리와 권력형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적 단죄와 반성이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았는데도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면죄부가 된 현실 앞에서 국민은 공정과 정의가 짓밟혔다고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사면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광복절 특사는 지금까지 사면과는 결이 다르게 분열을 불러왔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할 정도로 편향적인 사면"이라며 "무엇을 위한 제도이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오늘 토론을 기반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및 개헌을 통한 특별사면의 제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헌법하에서 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가능성은 사법심사위원회의 개선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회가 구성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사면권 행사의 조건·한계·횟수 제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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