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여야 극적 합의…野 금감위 설치에 협조키로

  •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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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10 18:33  |  수정 2025-09-10 19:27  |  발행일 2025-09-10
민주당 국민의힘 더 센 특검법 합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0일 극적으로 '더 센 특검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3대 특검법 수정 요구에 응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과 금감위 설치법을 조율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 배석했다.


두 차례 회동 끝에 여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수위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에 대한 법 개정에 합의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


특겁법의 세부 사항으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수사 인원 및 기간에 연장이 과도하다는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유 원내수석은 "특검의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기간을 3개월 또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요구했다"며 "또 특검 기간이 종료되고 이첩한 사건을 특검이 계속 수사 지휘 형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법안은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잠시 해빙기를 맞았던 국회는 이번 합의로 정기국회 내내 해빙 무드를 가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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