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추진중인 지방공항을 놓고 이재명 정부 수뇌부에서 결이 다른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절제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의 거점공항 육성을 주창한다. 이 같은 논란은 수십년간 대구경북신공항을 염원해 온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무척 당혹스런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건설에 대해 혜택은 누리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광주 등지를 돌며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공항 건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마뜩치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의미다. 강 비서실장 발언 직후 전혀 다른 비전이 제시됐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언론간담회에서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권역별 거점공항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공항이 이슈로 부상할 때마다 제기되는 논리가 있다. 경제성으로 보면 서울 중심의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대구와 부산이 밀양·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놓고 경쟁할 때 중앙정치권에서는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을 또 만들어야 하느냐"고 비아냥거렸다. 국토 불균형발전의 고통을 지방은 감수하라는 수도권 중심의 극단적 편견이었다.
지역 거점공항은 국가예산과 여객수요를 고려해야 함이 분명하다. 동시에 신공항은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공급(하늘길)이 수요(여객)을 창출하는 '사회간접자본'이기도 하다. 미래 도시발전에서 근접 공항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면 먼저 지방공항 육성에 진일보한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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