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로드맵을 놓고 '중앙정부 주도 방식'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갑)·민형배(민주당·광주 광산구을)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軍)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는 대구와 광주의 공군기지를 옮기는 사업에서 정부 역할을 적극 주문했다. 주 의원은 "현재의 '기부 대 양여(寄附 대 讓與)' 방식으론 2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구시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공항 이전 방식을 완전히 바꿔 국방부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신공항 사업은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이 이젠 대세다. 국방의 핵심 인프라인 공군기지(대구의 경우 K2)를 지방정부가 알아서 지어라는 논리부터 납득하기 어려웠다.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국가 주도 방식을 제기한 것은 고무적이다. 일각에서는 K2기지내 미군시설 이전도 지방정부의 영역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제기된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와 K2 이전을 연계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대구시는 이미 '기부 대 양여' 불가 판정을 내리고 포기한 상태다. 당장 필요한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을 허용하고, 내년도 국비예산을 반영해 군위·의성 부지부터 매입해야 한다. 동시에 특별법으로 정부 개입을 못 박는 것이 수순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정부 지원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시민들은 신공항 건설에 지친 상태다.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서는 안된다. 정부 차원의 대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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