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외 3인 지음/법률신문사/230쪽/2만4천500원
탄소중립, 순환경제, ESG 등 환경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이 시대, 기업의 환경 리스크 관리 또한 한층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약 85개의 법률과 2천 개가 넘는 하위 법령으로 구성된 환경법은 실무자들에게 위반 위험성을 동반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법 전문가 4인이 공동 집필한 실무 가이드 '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이 출간됐다. 책은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법 체계와 규제 내용을 정리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한다.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난해한 법률 용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법률 자문 과정에서 빈번히 제기됐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책은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6개의 주요 환경 규제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법' 등 각 법률 체계와 규제 사항을 상세히 해설한다. 더불어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위험성까지 제시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순환경제사회법' 등 최신 입법 동향을 반영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오염물질 배출·폐기물 처리 등 주요 인허가 준수 의무와 대기오염·수질초과배출부과금·폐기물성 판단 등 관련 판례도 함께 수록했다.
책에는 법무법인(유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법학·공학 박사 학위를 모두 보유하고 한국환경법학회 총무이사(상임이사) 및 한양대 공대 겸임교수를 지내는 김도형 센터장이 주요 저자로 참여했으며, 한수연 파트너 변호사, 김민경·고은민 변호사 등 베테랑 전문가들도 저술에 함께 했다.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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