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7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과 함께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지역 진보성향의 야 6당이 지난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7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과 함께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23일 인구 5만명 미만 기초자지단체에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투표 가치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주제 발제는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현황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권역 간 인구격차가 1대 4를 초과하며 선거구 획정 기준인 1대 3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구 지역 구·군 중 최소 인구를 둔 군위군의 경우 1대 3 원칙에 따라 권역 조정 또는 의원정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제이며,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와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폐쇄형 정당명부식이다.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광역의원 정수의 10분의 1"이라며 "소선거구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저해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고, 비례대표제는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이 OECD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다 여성·청년·신인 정치인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6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7일이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여러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지역구 규모 등의 변화를 담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내에 선거제도 개혁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민주당 김두현 대구시당 정책실장, 조국혁신당 정한숙 대구시당 동구-군위군지역위원장, 진보당 황순규 대구시당 위원장, 기본소득당 이경규 대구시당 노동안전위원회 대구지부 준비위원장이 참여했다.

김 정책실장은 "현행 선거 제도로 대구의 경우 일당 독점이 수십년간 지속되면서 정치적 다양성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 결과 의회가 시장에 대한 견제기능, 행정의 일방적 집행을 막지 못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3%로 낮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차규근·김영배 국회의원의 법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구성을 보면 전체 시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이고, 1명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돼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대구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며 "지방의회 비례의석을 넓히고, 봉쇄 조항도 조금 더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대구시의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정치개혁특위를 운영해 내년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의 70%인 20명이 무투표 당선되고 투표율도 43%로, 광주(3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현행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치공간 재구성이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정치세력이 다시금 그 토대를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지선은 한국 지방자치가 일당 독점과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민대표성과 연합정치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광역의회에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봉쇄 조항도 3%로 하향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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