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구·경북 의료 현장에서는 응급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수 확대 논의와 지역 의료 현실 사이의 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챗GPT 생성>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 인력 확충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지만, 대구경북 의료현장에선 "의사 수 확대가 곧바로 필수의료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 의대 정원 증원, 속도전 불가피한 정부
복지부는 6일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린다. 앞서 추계위는 국민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의료 이용량 등을 토대로 오는 2035년엔 의사가 1천535명~4천923명, 2040년엔 5천704명~1만1천136명가량 부족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는 중장기 의사 수급 추계 결과와 함께, 추계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중 의대 정원 결정 시 참고할 만한 정성적 판단 요소들도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1월 한 달간 매주 보정심 회의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낼 계획이다. 증원 규모 확정 후에는 전국 40개 의대에 대한 정원 배분과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를 4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심의가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 TK 의료 공백, 의사 수보다 '과(科)' 문제
대구경북지역의 의료 취약성은 의사 수 부족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통계상 의사 수는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지만,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는 빠르게 줄고 있다. 분만실 폐쇄로 산모가 인접 도시까지 이동해야 하거나, 야간 소아 응급 환자가 대구 시내 대형병원을 전전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의사 부족'보다는 '필수 진료 인력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위험 부담과 업무 강도는 높은 반면, 보상은 낮은 구조 속에서 신규 의사들이 필수과를 선택하지 않는 흐름이 고착화된 결과다.
구급대원들이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영남일보 DB>
◆ 의대 교육·수련 여건도 '한계선'
정원 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대구경북 의대와 수련병원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미 지역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감소와 잦은 당직, 인력 공백으로 교육 여건이 빠듯한 상태다. 실습 병상과 지도 전문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정원만 늘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필수과 수련은 인력 규모보다 현장 인프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응급실·분만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교육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서다. 대구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수련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원 효과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의료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 늘려도... TK 필수의료는 여전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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