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이후 30년 만에, 그것도 같은 법정에서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는 장면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헌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해야 할 최고 권력자가 오히려 국가 질서를 위협했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판단했다.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것은 결과일 뿐이지 결코 민주주의에 가한 위협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 특검의 논리다.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언급은 사형 구형이 역사적 경고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야당의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논리도 재차 꺼냈다. 그러나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불안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각자의 논리를 충분히 펼쳤고, 국민은 그 과정을 지켜봤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여론이나 정치가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동이나 재단이 아니라 절제와 존중이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책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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