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공석인 대구시장 출마자는 국회의원 6선에서 4선과 3선, 그리고 초선까지 다양하다. 경북지사는 현직이 있어서 중진들이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TK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인물들이 출마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백가쟁명을 펼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철학자 리오따르(Lyotard)의 말대로 '다양성과 상호경합'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는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차별성 없는 기존 인물들 간의 경쟁으로 과거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유권자는 피곤할 따름이고 지역 발전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사회발전을 위해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비생산적인 낡은 구조와 방식은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뼈를 깎는 파괴의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묵은 밭을 갈아 엎어야 새싹을 틔울 수 있다. 오직 혁신과 패러다임 대전환만이 살 길이다. TK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득권 정치 타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선 기존의 폐쇄적인 정치 구조와 문법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국민의힘 공천이 즉 당선이라는 낡은 틀부터 부수어야 한다. 다선의 중진이 당선되어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구시대 마인드도 버려야 한다. 진영간 대결 구도, 진영내 계파 구도도 청산되어야 한다. 오직 인물과 비전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오직 TK를 살리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행 능력만 보자. 정치 구호가 아니라 비전과 정책을 뜯어보자. 21세기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시대 정신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신공항 건설·K2 개발, 대구시청 건립,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인물을 뽑자. 단순히 중앙 정부의 지원을 구걸하는 수동적 정치에서 탈피해야 한다. 과거 세 번이나 정권을 잡고 있던 여당 시절에도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했던 무능한 지역 정치인들이었다. 변변한 글로벌 대기업 하나 유치하지도 못했다. 선거 때마다 권력자에게 줄서기 바빴고 지역 감정에 편승하기 일쑤였다. 이번만큼은 바꾸어야 한다.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 자주적 발전의 비전을 실천할 후보를 선택하자.
덧붙여 출마자들의 절박성,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급장 떼고 당당한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 현직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현직 단체장은 현직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정한 승부를 펼쳤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배지 달고 출마하여 당선되면 좋고, 아니면 국회의원 계속하면 된다는 얄팍한 꼼수는 아예 버렸으면 한다. 사실 다선 의원일수록 지역 정체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 정권도 잃고 은퇴 직전에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속셈도 다 드러나 있다. 마지막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희생 헌신하겠다면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한다.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성실 타당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 각오 없다면 아예 출마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또 한 번의 지방선거가 아니다. 변방으로 퇴락한 TK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주체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 낙후된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리는 충격요법도 그 일환이다. 안정적인 무난한 인물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변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TK의 주인은 주민이다.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창조적 파괴를 실천한 인물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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