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장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은 경북 이민정책이 '유입 확대'가 아닌 '정주(定住) 설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센터장은 "경북 이민정책은 부처별로 양적 확대만을 기준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수요·공급에 대한 부처 간 협의와 정책 결과 예측 없이 규모만 늘리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정착을 늘리려면 현장의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인력을 도구로 보는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정주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유입 확대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정책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외국인 차별 없는 주거·교육·의료 등 사회권 보장도 주문했다. 다만 사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면 초기 유입 단계에서 기본 역량과 요건을 정교하게 설계해 '정착 가능한 이'를 선별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한국어 2급 요건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기 거주는 지역 정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한국어 2급은 오히려 낮은 편으로 완화보다 강화하는 쪽이 맞다"면서 "한국어 교육장 접근성,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환경,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여건이 모두 취약한데 요건에 대한 논쟁만 하는 것은 현실을 놓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업→숙련→장기체류로 이어지는 비자 전환의 병목으로 '기업 수요조사의 부정확성'을 꼽았다. 그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믿고 취업 연계를 확대하면 미스매치가 커지고, 결국 중도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 수요와 외국인 니즈에 부합하는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체류·중도 이탈을 막으려면 입국 전 송출 비용을 낮추고, 체류자격 변경 요건은 강화하되 기업의 책임고용이 수반돼야 한다"며 "역량을 쌓으면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비전과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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