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집행부의 파행 운영이나 사업 지연이 발생할 때,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구책은 조합원이 주도해 임시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교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재적 조합원의 60%(3/5) 이상 동의가 있어야 소집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없으면 총회를 열 수 없다"거나 "이사회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며 소집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합원 60%에 미달하는 동의로도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을까.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조합원의 총회소집요청 동의율을 민법이 규정한 20%(5분의 1)를 넘는 동의율을 규약에 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았다.(2025년 8월 21일 선고 2025비합5022 결정 임시총회소집허가)
사례를 살펴보면, 조합원 141명 중 81명(약 57%)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조합 규약상 '재적 조합원 3/5(60%) 이상의 동의'와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조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임시총회소집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조합규약의 상위규범인 민법 제70조 제2항은 '법인의 경우 총사원의 5분의 1(20%)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에 유추적용이 된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23그608) 역시 소수사원의 총회 소집 요건을 과도하게 가중시켜 행사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정관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는 점을 전제로, 조합 규약의 '3/5 이상 동의' 요건은 소수 조합원의 정당한 청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민법 원칙대로 20% 이상의 동의만으로도 소집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이사회 의결 절차 요구나 소소한 인감 불일치 등을 이유로 한 조합 측의 거부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규약해석상 소수사원의 임시총회소집요구에도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총회소집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조합원의 임시총회소집요구에 조합규약으로 재적조합원 20%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조항을 두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20% 동의율만 충족하면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통한 총회개최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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