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지난 9월 중순 파리 근교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 일로에 있다. 애초 교육 여건 악화에 대한 불만이 급기야 일자리 부족, 소득 양극화, 고물가, 주택난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 청년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야간 통행금지까지 도입되었다. 뒤이어 인근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과 포르투칼 등으로 불길이 옮겨붙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것은 예상 밖이었다. 2030 청년세대의 분노 투표가 승부를 결정지었다. 방송 3사의 보정된 출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30 세대는 과거와 달리 높은 투표 참여와 함께 야당 후보를 선택했다. 2022년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53.2%)에 비해 올해 투표율(63.58%)은 10% 포인트나 높았다. 2030 세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7% 포인트나 앞섰다. 특히 20대 이하 남성 유권자들의 75.3%가 오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 최종 1.15% 포인트 승부의 방점을 찍었다.
유럽에서 청년들은 대규모 길거리 투쟁에 나섰지만, 한국 청년세대는 조용한 선거 투쟁에 나섰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들 청년세대가 마주한 구조적 원인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이들의 외침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 첫째는 일자리와 소득 문제이다. 프랑스의 2026년 2분기 전체 실업률이 8.3%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22.2%로 전체 평균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26년 9월 기준 전체 실업률이 2.0% 안팎인 가운데 청년 실업률은 5.4%로 두 배 이상 높다. 어렵사리 취업문을 통과해도 비정규직의 굴레가 기다린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20~29세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56.2%에 불과하다.
둘째 주거 문제이다. 국가통계포털 집계 결과 39세 이하 청년층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27.7%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19~34세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2.2%에 그치고, 고시원·옥탑방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비율이 20%에 달한다. 일부 청년들은 빚을 내어 부동산과 주식·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영끌'과 '빚투'로 내몰렸다. 금융 고위험가구 46만 가구 중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4.9%로 치솟았다.
일자리 부족과 주택 문제에 절망한 청년세대는 연애·결혼·출산의 사회적 선순환 구조에서 이탈했다. 최근에는 은둔·고립 청년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애초부터 불평등, 불공정의 구조가 주어졌다. 개인의 능력주의로 극복하기 쉽지 않다. 청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정부 재정과 세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이익배분율을 높여 중소기업에 대기업에 버금가는 '괜찮은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 약 162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도 말 그대로 미래 세대를 위해 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청년 주거 정책은 단순 대출 지원에서 벗어나 도심 내 양질의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금융 당국은 한계 상황에 몰린 청년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되 건전한 노동 소득과 자산 형성이 연동될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을 재설계해야 한다.
청년이 희망을 잃고 떠나거나 포기하는 나라에 내일은 없다. 청년이 곧 미래다. 일회성 선심성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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