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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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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윤 정부는 총체적 파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총체적 파탄'이라며 맹비난했다.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집권만 하면 언론부터 길들이려는 여당의 못된 습관이 여전하다"며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마찬가지로, 마치 서로가 '내로남불'의 무한궤도에 빠진 것처럼 역할만 바꾼다"며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 총평했다. 이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며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 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하는 것도 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배 원내대표는 윤 정부 1년은 노동 기본권이 완전히 역주행한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 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지만, 개혁을 가장한 노조 탄압에 불과했다"며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신노동법)으로 노동 기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윤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배 원내대표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 전략만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외교 실패를 인정하고,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외교 전략으로 즉각 전환"하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경제가 파탄 난 시간이었다. 기업들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했는데 과연 낙수는 어디로 갔나. 이게 바로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배 원내대표는 10년의 골든 타임을 위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대표님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여당 대표님은 의원 정수 축소가 국회 개혁방안이라고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정치 개혁의 대안을 양당에 요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동, 국공립대 통합 법적 근거 마련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의원은 21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시·도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 인구(만 18세)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약 47만6천 명으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 49만2천명보다 약 3.3%(약 1만6천명) 부족하다. 지역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대학 소멸 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그 중 90% 가량이 지역대학이다. 지역별로는 제주(87.6%) 경남(87.8%) 강원(90.5%) 전북·경북(91.9%) 등 순으로 경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대 통합안을 제출,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1천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비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국·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김형동 의원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공립대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국·공립대학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문제"라며,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김영식 이인선 의원과 관련 학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과 학계 전문가들은 21일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이인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했던 관리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도 "특별법은 미래세대에게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 모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지금까지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됐으나 논의조차 못했거나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인해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관련 5개 학회(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암박공학회)는 국회가 여야 협치, 합의 정신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를 호소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5개 학회 전문가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있어, 원자력이 최선의 가용가능한 에너지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원전 부지내저장시설이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방식, 일정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전담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설치해야 한다"며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연속성 등을 가진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정부가 바뀌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인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 등이 참석한 고준위방사선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자. 야당 기다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연설을 '궤변'이라 평가절하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반쪽짜리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는 것이다.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향해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김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전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 김 대표는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고 일축했다.문제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계속됐다. 김 대표는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며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일갈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노동 개혁, 조세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 확 쉬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했다.전날 이 대표가 주장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김 대표는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면서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나.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세습 독재자 김정은 이익만 대변했다.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두 손 모아 호소드리겠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달라.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내로남불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19일 이 대표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한 민주당 사람들 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덧붙였다.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연설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으로 채웠다. 길 가다 넘어져도, 물 마시다 기침이 나와도 현 정부 탓으로 다 돌릴 기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율배반과 내로남불, 무능과 무지로 일관했던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었다"라며 "적어도 당내 숱한 비리 사건에 대한 진솔한 사과 정도는 있을 줄 알았건만 고작 여섯 문장의 그나마도 하나 마나 한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돈 봉투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김남국 코인으로 도덕성을 포기하고, 굴종 외교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온갖 성 비위로 성인지 감수성을 포기하고, 불체포 방탄으로 민심까지 포기한 '5포' 민주당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5포 정권이라고 비판하는가"라고 했다.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과 관련,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리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장관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속보>국민의힘 황보승희 (부산 중구영도구) 의원,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윤 정부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압(압수수색)·구(구속기소)·정(정쟁)' 정권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과 주 4.5일제 도입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이 대표는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됐다"고 밝혔다.현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 조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하기 위해 총 12조 원,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해 총 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 인프라 구축 등에 4조4000억원, 전세 사기 피해지원, 취약 청년 지원 확대, 국민 안전 강화 등에도 6000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 4일제 사회로의 전환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하다"며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더 이상 윤석열 정부와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며 "민주당이 달라졌다 하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쨌든 정치!] 올드보이, 귀환할까
박근혜 정부 시절 핵심 인사들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 TK(대구경북)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문의 주인공인데요. 올드보이의 귀환 여부가 흥미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고향이자, 같은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지역구(영주-영양-봉화-울진)에 출마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사 출신끼리 공천을 놓고 다투는 모습이 부담스러워 대구로 지역구를 옮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실제 총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부총리는 과거 자신의 지역구인 경산 출마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경산에는 현재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출마설은 지난해 말 특별사면이 이뤄진 후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특별사면 직후 경산 주민들에게 감사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산지역 곳곳에는 최 전 부총리의 사면복권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시절 인연을 맺었던 지역민들과 만남을 가지지면서, 총선 출마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경산시민들은 최 전 부총리가 지역에서 3선을 한 만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드보이들에 대한 지역 민심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TK를 대표한 인물을 키워야 하는데, '올드보이'의 귀환이 지역 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올드보이의 출마는 지역 발전보다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지역 민심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이 정치적 퇴행을 반복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올드보이의 출마설과 맞물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우 전 수석과 최 전 부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것인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올드보이의 출마에 부정적입니다. 이들이 적폐 세력으로 심판을 받았던 인물인 만큼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우 전 수석과 최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기도 어렵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역민들은 젊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올드보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남일보DB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영남일보DB
여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두고 공방전
여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오염수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선동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맞서 우리의 바다와 밥상을 꼭 지켜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12년 전 후쿠시마의 비극이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한 인류에 큰 경종을 울렸음에도 일본은 또다시 안전보다 비용을 앞세운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국민 안전과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할 한국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며 "국민의 우려를 괴담 취급하는 일부 정치인들도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오염수 투기에 맞서 우리의 바다와 밥상을 꼭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지난 17일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처리 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최근 10년간 8차례 고장 난 것을 두고,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불안을 괴담으로 매도해왔다. 번번이 고장 나는 (일본) 정화설비에도 여전히 국민의 불안은 괴담이냐"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오는 22일 일본 사회민주당 초청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찾을 예정이다.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을 괴담으로 규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최근 오염수와 수산물 관련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이라며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서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 하더라도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4~5년 후에 우리나라 해양에 도착한다는 것이 과학적인 내용인데도 무작정 괴담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소금 사재기 같은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며 "민심을 더 흉흉하게 하고, 민생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민주당이 야기하고 있다.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괴담과 카더라식 폭로 정치에 능숙한 민주당의 못된 DNA가 다시 발현된 것"이라며 "입증되지 않은 이 대표의 '후쿠시마 핵 폐수'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저급한 정치 선동일 뿐이다. 이 대표 역시 후쿠시마 핵 폐수 괴담에 대해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두현 의원,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 순환선화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윤두현 (경북 경산시)의원은 16일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 지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경산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하철 연장과 순환선화 문제는 단순히 예타만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장기적 발전, 예산, 산업 방향 등을 감안 종합적인 발전 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경산 시민들이 지하철 연장과 순환선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우 대구대학교 공과대학장은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결 순환선은 경산시 철도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며 "경산시에서 인근 지역의 철도사업과 연계해 상호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종합적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광역철도 확정 사업은 4개 126.4km, 수도권 확정 사업은 13개 420.4km로 당분간 불균형 문제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지적한 뒤 "과거처럼 정부 주도라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이 제안하는 국가철도망 등 여러 방법을 잘 활용해 조속히 건설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윤두현 국회의원이 좌장을, 이강학 경산 부시장, 우용한 경일대 교수,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 김영철 국회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부시장은 "경산시의 제반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 1,2호선과 3호선을 연장하여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정책인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단절구간 연결과 경북 지역 발전 방향을 완성하기위해 공공인프라 수단으로 본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용한 교수는 "도시철도 1·2호선 연결과 순환선 건설사업은 광역철도망의 완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경북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본구상 용역'에 본 계획안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제5차 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김영철 법제관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사업의 수익성, 효과성과 예비타당성조사"라고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도시철도와 지역을 연계할 대중교통의 확충,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금액이 상향된다면 공사비용 절감, 단계적 사업 추진 등 총사업비 절감 노력을 이전보다 적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與 "돈 받아 나라 팔아" vs 野 "한중관계를 위해 필요"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방중 행보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돈 받고 나라 팔아 먹는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한중관계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맞섰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 추가로 방중하는데, 그 비용을 중국이 댄다고 한다"며 "뇌물 회유가 아닐 수 없다.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중국이 왜 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밝혀달라.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민주당의 중국몽, 헛꿈에 불과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높은 산봉우리'같은 대국의 큰 뜻을 따르겠다던 민주당이 중국 사대주의에 젖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당 대표가 중국 대사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대국의 가르침'을 경청하더니 소속 의원 5명을 중국에 보낸 데 이어, 추가로 7명의 의원이 중국 외교부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비난했다.민주당은 '국익 외교'라고 강조했다. 방중 의원단 부단장인 박정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THAAD) 사태'로 한한령이 내려졌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류는 간간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정상화되지 못했다"며 "두 달여 전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 최고 기관)와 티베트 자치구에서 방중을 요청해 동료 의원들에게 같이 갈 것을 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중국으로 먼저 떠났던 홍익표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정쟁에 졌다고 해서 외교 문제를 정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문제로 조공외교나 굴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한편 민주당 김태년·고용진·홍익표·홍기원·홍성국 의원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도종환·김철민·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박정 의원이 중국으로 출국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방중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정 의원과 신현영 의원 등이 15일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우병우 전 수석 국민의힘은 공천 안 줄 것'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4일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안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의원이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 전 수석 출마설을 들어봤다. 찬성·반대를 떠나 정치라는 건 본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적인 정서는 녹록치 않을 수 있지만 본인의 고향이 경북 영주 아니냐. 그곳에선 또 (우 전 수석을) 어떻게 볼지 모른다"며 "본인은 아마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정치적인 동기가 있을 것"이라며 "이분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좀 다른 거 같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한 일을 생각중이다"라고 말해 총선 출마설이 불거졌다. 윤 의원은 "조국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2년형이 떨어졌고 계속 재판 중"이라며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이미 형을 받았고 사면 복권도 됐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영주 출마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자세히 모르겠다. 수도권 정서는 '말도 안된다'고 하지만 영주 정서는 어떤지 잘 판단을 못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숙할 분위기"라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정부를 비판한 싱하이밍 중국대사에 대해선 "추방해선 안된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해 물밑 대화를 하고 비공개 특사도 파견하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외교 싸움 전면에 나섰는데 중국이 그걸 거부하면 국가 원수의 체면이 뭐가 되느냐"며 "계속 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을 청나라 위안스카이라 칭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께서 비공개라 개인적 소회를 말씀하신 걸 밖에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을 것"이라며 "일단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증폭되어 마치 대통령도 외교싸움에 전면에 나선 것 같은 모양새가 된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정부와 야당, 국회 대정부질문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으로 충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임시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과거 이력을 두고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태도를 비판하자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민들께서 장기간 복용 가능한 천일염을 앞다투어 구매한다는 얘기를 들었냐"고 물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은 소금의 위험성과 (방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방류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한다"고 맞섰다.남 의원은 "일본이 원전 사고의 흔적을 없애고 값싸고 쉬운 방법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국제적으로 안 좋은 선례가 된다"고 하자 한 총리는 "이것이 전세계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뤄진다면 불법적인 해양투기를 제소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제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당당하게 싸워야 한다"고 답했다.한 총리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과거 이력을 두고, 한번 더 격돌했다. 고 의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국정원이 만든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내용을 읽은 후 한 총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총리와 국무위원 대상으로 질의할 내용을 48시간 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의장이 관련자에게 전달해줘야 하는 국회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지금 말씀하시는 서류 다 제게 전달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고 의원이 국정원 문건을 보여주며 질의를 이어가자 한 총리는 "제가 일주일 내지는 2주일 내에 답변하겠다"고 했고, 고 의원은 "의장님은 물론 총리님께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2010년 당시 홍보수석이 누구냐.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라며 "방송사가 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한 걸로 보인다. 언론사 사찰, 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이 눈으로 확인된다. 총리는 이런 류의 문건을 보고받은 적 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제가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지난 2010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제목의 문건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에 최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공동 토론회에서 "달빛고속철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동서 간의 여객 및 물류를 교류하고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없애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며 "국토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 측면에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조기 착공' 발언으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에서 달빛고속철도에 긍정적으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여야 대표 모두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광주지역 의원들과 공동으로 7월 중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균형 발전에 대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견하고,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지방 분권과 지방 투자 활성화가 급선무다"라며 "중앙의 권한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며 전체를 조망하는 창구가 필요하다. 7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된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TK 공천과 관련해선 "최근 TK와 PK 출신 현역 의원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검사 출신들로 물갈이 될 거라는 말은 괴담이다. 검사 공천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향식 공천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공정하고 시스템 공천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받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의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받아서 당당히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천 후보자 자격심사도 강화해 평소 언행은 물론이고 강력범죄, 성범죄나 마약, 아동 및 청소년 범죄, 음주운전 및 스토킹 범죄도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 학교폭력 등 자녀 문제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볼 방침이다"라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영남일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토론회에서 대구경북의 발전 방향과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에서 생산된 꿀맛 보세요
"국회 꿀맛 보세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수성구갑)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채밀 행사에 참여했다. 올해로 4년째 계속되는 채밀 행사는 '국회양봉환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 의원이 안상규꿀벌연구소에 제의해 국회사무처와 함께 국회도서관 옥상에 양봉벌통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국회는 여의도의 상단 부분에 위치하고, 주변으로 한강을 끼고 있어 꿀벌이 생육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 옥상 국회양봉장에 3단 벌통 15개를 설치, 100만 마리의 꿀벌이 관리 중이다. 첫해인 2020년 600㎏이 수확됐고, 이후 계속 수확량이 늘어 2022년 800㎏을 수확했다. 올해는 1천㎏의 벌꿀이 수확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확된 벌꿀은 향후 국회 공무직 근로자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에로 전달될 예정이다.주호영 의원은 "국회 양봉 환경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회에 생태계의 척도인 꿀벌을 사육함으로써 농업생태계의 중요성과 지구환경의 순기능적 역할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부터 꿀벌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의원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안상규 안상규벌꿀 대표, 어기구 민주당 의원,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윤화현 양봉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밀 행사에 참석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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