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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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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선유산업 발전 위해 지원 모색"
국민의힘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유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민의힘 안철수·김영식·이인선·정경희·허은아 의원과 정부, 학계, 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섬유PD가 발제를 했으며, 추호정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박노만 효성티앤씨 부장, 유영균 한솔섬유 이사, 호요승 섬유개발연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석한 섬유PD는 "섬유패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섬유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선진국은 순환 섬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R&D 등에 산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섬유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축이며,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는 섬유산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섬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실 제공
정희용 의원, 경북 전국서 가장 많은 산사태 취역지 분포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폭우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분포해 있고, 피해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은 26일 산림청으로 '최근 5년여간(2018~2023년 6월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현황 및 산사태 피해 현황'을 제출받았다. 　올해 6월 현재 지역별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북도가 4천935개소로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으로 강원도 2천892개소, 전라북도 2천311개소, 경남도 2천293개소, 경기도 2천242개소, 전라남도 2천216개소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도 경북도가 9천97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도 9천572명, 경남도 8천472명, 전남도 6천913명, 충북도 6천33명, 강원도 4천718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5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 건수는 2018년 381건, 2019년 1천644건, 2020년 6천175건, 2021년 190건, 2022년 1천278건으로 총 9천668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사망)도 12명, 총피해복구액은 4천791억 4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피해 현황을 보면 경북도의 피해 건수가 2천156건, 피해복구액 760억 4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강원도 1천635건(복구액 534억 5천800만 원), 충북도 1천486건(복구액 738억 6천만 원), 경기도 1천273건(복구액 716억 3천700만 원), 전북도 994건(복구액 729억 6천4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올 여름 엘니뇨 등 기상이변에 따른 비 피해가 우려된다. 경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취역지역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마 기간 중 산림 연접지 생활권에 대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사방댐 시설 및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인명피해 예방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김승수 의원 "대구 팔거산성 국가사적지정 확정"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지역 핵심 현안으로 추진한 대구 팔거산성 국가사적지정이 최종 확정되어 27일 문화재청 지정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간 김 의원은 대구북구을 국회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대구 팔거산성의 국가사적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김 의원은 함지산 정상에서 4.5t 목부재 유물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산림청의 협조를 이끌어내 산림청 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예결위 소소위원 당시 팔거산성의 지정 예비문화재 기초조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2억5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작년 9월에는 '신라의 지방거점, 대구 팔거산성' 학술대회를 개최해 국회·학계·지역사회 등이 팔거산성 국가사적지정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통상 국가사적은 지정 신청일로부터 고시까지 2~3년이 소요되는데, 팔거산성은 약 반년만에 국가사적 지정이 이뤄졌다. 사적지정을 위한 발굴 및 학술조사 등의 선제적 조치가 발 빠르게 이뤄져 단기간 내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위원도 팔거산성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13명 전원 국가사적 지정에 찬성했다.김승수 의원은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가 인정되어 대구의 팔거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역사성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라며 "구암동 고분군에 이어 팔거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만큼, 인근 구암동 고분군, 조선시대 광해군 태실, 칠곡 도호부, 한강 정구선생 유적 등과 연계해 대구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 팔거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종합정비계획 내 팔거산성 유적전시관 건립, 주차시설 조성, 산성탐방로 개설 및 연차발굴과 학술대회 개최 등을 포함하는 등 계속 관리해 대구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천안함 가족 자랑스럽고 떳떳히 살길'
2010년 3월26일 밤 9시22분 백령도 남서쪽 2㎞ 해상. 최원일(54) 중령이 함장으로 있던 포항급 초계함 PCC-772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고 두 동강 났다. 배는 침몰됐고 장병 46명은 불귀의 객이 됐다. 58명이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그들 또한 살아도 산 게 아니었다. 그로부터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세인의 기억에서 천안함은 점차 잊혀져 갔고, 또 한편으로는 좌초설, 미군 오폭설, 유실 기뢰설, 암초 충돌설 등 13년째 각종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이념적 갈등을 악용하는 정치권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안 잠잠하던 천안함 피격사건은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혁신기구위원장의 과거 '천안함 자폭' 발언이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혁신위원장이 선임 9시간 만에 자진사퇴했지만 이후에도 민주당 내부에선 '천안함'과 관련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다. 부하 46명을 가슴에 묻은 최 전 함장은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다. 그는 국민에게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희생 장병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겐 그 어떤 정치적 논리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 전 함장은 "하늘에 있는 46인의 전우와 58인의 생존 장병의 부모, 자녀가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천안함 가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날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주눅들지 말고 자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하늘의 전우가 편안히 쉴 수 있고 훗날 다시 만나는 날 저는 그들의 몫까지 최선을 다하고 왔노라 말하고 싶다"며 애절한 심정을 토로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모든 정권에게 외면 당하거나 이용만 당했다"
6·25전쟁 73주년을 맞아 영남일보가 지난 22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1968년 대구에서 출생한 최 전 함장은 청구고를 졸업했으며 해군사관학교 45기로 임관했다. '원일'이란 이름은 해군 수병(水兵) 출신인 아버지가 지었다. 아들이 초대 해군참모총장인 고(故) 손원일(1909~1980) 제독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 전 함장은 2021년 30년 군 생활을 마감한다. 천안함 폭침 때 받은 징계로 인사 때마다 승진에서 탈락하다 끝내 명예 진급 뒤 대령으로 전역했다. 그는 현재 천안함 장병의 명예 회복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2021년 2월28일 전역 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사회에 나와 보니 천안함에 대해 생각보다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전역한 그해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 시도가 있어서 이에 대해 항의하고 대응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우와 유족을 괴롭히는 일들이 생겼다.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전역 후 지금껏 직장은 가져보지 못했다. 나와 생존장병은 '326호국보훈연구소'를 설립했다. 천안함 생존장병에 대한 예우 등 보훈지원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3월 국가보훈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작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인가를 받았고, 많은 분의 관심 속에 모인 후원금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당시 고통에서 벗어나기 참 어려웠을 것 같다. "처음에는 술과 담배로 버티다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다. 정신을 차리고 운동, 등산을 통해 체중관리와 건강관리를 하며 극복하고 있다." ▶생존 장병과는 만나는가. "다들 각 지역에 분산돼 살고 있어서 자주는 못 만나지만 지역별로 소모임 등을 하고 있다. 매년 3월과 6월에 주기적으로 만나 교류하고 있으며 수시로 SNS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희생장병들이 자주 떠오를 것 같다."자나깨나 먼저 간 전우들이 떠오르고 보고 싶다. 더 이상 그들의 희생이 폄훼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킬 것이다. 죽은 자의 명예가 자랑스럽고 살아남은 자들의 눈물이 부끄럽지 않도록 (말이다)."▶여전히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자폭은 우리가 스스로 폭침을 했다는 뜻인데, 우리가 전우들을 죽였다는 것인데 심각한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천안함 같은 군함을 타봤는지, 민군합동조사단 73명보다 전문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자신들을 지키던 군인들을 더 이상은 모욕하지 말았으면 한다." ▶야당의 천안함 발언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다. "초기에는 좌초니 자폭이니 음모론으로 천안함을 공격하더니 이제는 나의 책임론으로 바꾼 것 같다. 물론 나는 지휘관으로서 무한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경계 실패'라는 부분(비판)은 용납할 수 없다. 나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정전상태에서 자국의 군함과 군인을 야비하게 기습공격한 북한에 먼저 책임을 묻기 바란다. 해군함정은 함장이든 승조원이든 모두가 한배를 탄 전우이며 함장인 나의 지휘와 전 승조원의 팀워크로 임무를 수행한다. 나를 모욕하는 것은 전사자를 포함한 천안함 104명 전체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과 악플러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나는 권 수석대변인을 만난 자리에서 분명히 (이재명) 당 대표 사과 등 5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계속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발언과 표현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입장 표명을 않으면 '천안함 자폭' '함장이 부하들 다 죽였다'고 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법과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나." ▶현충일 당일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항의했는데. "현충일 추념식에 참가한 유족과 함께 항의했다. 서울현충원 추념식장에 나도 보훈부의 정식 초청을 받아 주빈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행사를 다 마치고 추념행사인 만큼 소란을 피우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 조용히 당대표에게 가서 "수석대변인 발언대로 제가 부하들을 죽였습니까? 북한입니까? 대변인은 당과 당대표님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죠. 사과하시고 입장을 밝혀 달라"고 면담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원내대표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다."▶천안함 피격을 두고 정권마다 해석이 많이 달랐다."어느 정권 때 특히 힘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 똑같았다. '외면' 아니면 '이용' 이 두 단어였다." ▶지난 정부는 사실상 평화를 추구했지만 안보를 버렸다는 평가가 있다. "지난 정부를 꼬집어 탓하기는 싫다. 과연 여태 모든 정권이 천안함을 위해 무엇을 했나 묻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프랑스 파리산책 당시 '천안함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했다. "대통령의 천안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보며 감사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의지가 있는데 당·정·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여 씁쓸하다."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다."올바른 교훈을 도출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주장을 믿는 일이 있는 한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는 언제든 일으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천안함으로 정쟁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생존 장병과 희생된 장병들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우리는 그날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주눅들지 말고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고 하늘의 전우들이 부디 편안히 쉴 수 있고 훗날 다시 만나는 날 나는 그들의 몫까지 최선을 다하고 왔노라 말하고 싶다." ▶천안함이 국민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나."천안함 피격 사건을 기억해 주고 장병과 가족을 걱정하고 격려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한다. 하늘에 있는 46인의 전우와 58인의 생존 장병의 부모, 자녀들이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천안함 가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최근 들어 언론에 기사가 나오고 여전히 악플이 만연하고 있다. 천안함과 생존장병들에 대한 모욕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으면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따뜻한 방에서 쓰는 악플에 힘들어 하는 천안함 유족과 생존장병이 있다는 것을 국민이 기억해 주면 한다." 임호기자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 22일 영남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피격 후 천안함 승조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 13년간의 시간에 대해 설명했다. 최원일 전 함장 제공최원일 전 함장이 지난 22일 영남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천안함 승조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보낸 시간들을 담당히 설명했다. 최원일 전 함장 제공최원일 전 함장은 지난 22일 영남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13년간 고통의 시간들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최원인 전 함장 제공
여야, 노란봉투법 놓고 격돌 전망
여야가 이번 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격돌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본회의 통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저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최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되면 양곡법과 간호법 때처럼 '국회 통과→대통령 재의 요구→재표결→최종 부결'로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부의되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 노력을 더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상정을 연기한다면 최악의 대치 상황은 잠시 미뤄질 수 있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법안의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을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한편, 여야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이미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제3지대 세력 통합 연대해 '혁신 재창당' 선언
정의당은 노동·녹색 등 제3지대 세력과 통합 연대해 '혁신 재창당'을 선언했다. 다만 진보 정치의 가치를 앞세운 정의당인 만큼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 측과는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이 다르다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의 경계를 더 넓게 확장하고 더 깊게, 아래로 향하려고 한다"라며 "정의당의 비전에 동의하면서 기득권 양당 체제를 뛰어넘는다는 의지를 가진 세력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당이 결정한 신당 추진안은 우리 기준에 부합하는 세력이라면 통합과 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제3의 정치 세력과의 신당 추진안을 결의했다. 신당 추진 사업단을 구성해 9월 중순쯤 구체적 신당 추진 방안을 정하고, 9월 말∼10월 초 당 대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정의당이 통합·연대하겠다는 제3의 정치세력의 구체적 실체에 대해선 '노동 시민사회', '기후 정치 세력', '지역 정치 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선 총선 공동 공천 전략 등 점진적 신뢰를 쌓아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금태섭·양향자 의원 등 중도 신당과의 연합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그분들의 신당 창당 실태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온 궤적과 정당을 선택해온 과정을 보면 그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또 "거대 양당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당이 될 수는 없다. 정의당이 항상 새기는 사명은 바로 진보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철수·유승민과 같은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창당했다가 명멸했던 과정을 지켜봤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싫다고 모이자는 식의 신당 추진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 재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희용 의원 6.25전쟁 73주년 맞아 순국선열 호국영령 참배
국민의힘 정희용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은 25일 6.25전쟁 73주년을 맞아 칠곡군에 위치한 다부동전적기념관 충혼비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해 참배했다.이 자리에는 정희용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상설위원회 지회장 등 국민의힘 당원들이 함께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한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분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모두 이분들의 희생정신을 평생 기억하며 목숨 바쳐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준 23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강력한 국방력과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었다"며 "우리 지역의 취약 지대를 미리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장마와 폭염 피해 최소화와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5일 6.25전쟁 73주년을 맞아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 충혼비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정희용 의원실 제공
"뉴스 유통망 장악 포털, 언론범주 넣어 책임 강화" 포털 개혁나선 국힘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
국민의힘이 국내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 독과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포털이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방패막이 삼아, 언론에 군림한 것은 물론 뉴스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미디어정책특위를 중심으로 포털 개혁에 나서고 있다. 포털도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22일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에게 포털 개혁의 방향을 살펴봤다. ▶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역할은."미디어 정책조정특위는 뉴스를 비롯해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를 대상으로 진흥 정책이나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당 대표 직속 기구였으나, 원활한 당정 협의를 위해 현재 정책위 의장 직속 기구로 바뀌었다."▶ 언론 및 포털 개혁에 나선 배경은. "언론을 개혁한다는 말은 언론에 대한 평가절하다. 개혁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언론이 고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으로 봐줬으면 한다. 네이버 등 포털은 가짜상품 문제가 심각하다. 포털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 위치이기 때문에 가짜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데 가짜 뉴스가 범람하지만 포털은 뒷짐만 지고 있다. 수익 배분을 클릭 수에 의존하다 보니, 언론은 더욱 자극적이고, 선정적 뉴스를 생산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 뉴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유통업자인 포털도 언론사와 공동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포털 개혁의 핵심은 '포털 정상화'이다."▶ 포털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나."포털은 뉴스를 생산하지 않지만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다. 반면 언론사로서의 책임은 없다. 포털이 언론기능을 하니, 언론 범주에 넣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하려 한다.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서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 자신들의 비용을 빼고,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모두 돌려준다지만, 뉴스 콘텐츠를 이용한 수익과 지출을 공개하게 할 것이다.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 만큼 곧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구글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검색을 하면 국내 포털보다 빨리 나온다. 반면 국내 포털은 불필요한 광고가 많아, 상대적으로 늦다. 포털의 효율적 경영과 이용자 편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 이에 앞서 포털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또 법제화를 통한 포털 독과점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폐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포털 뉴스가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보나."구글은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뉴스 보는 방식)를 한다. 네이버는 중립적이지 않은 뉴스가 많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도 문제다. 네이버는 뉴스 생산을 하지 않으니, 뉴스 품질을 신경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좋은 기사 '1'개에 최대치 '100'의 노력보다는 '1'만 노력한다. 자극적인 기사 100개를 쏟아내는 게 언론사에 이익이 되는 상황이다. 뉴스 소비자들에게는 그만큼 손해다. 네이버 알고리즘에 따라 이런 식의 뉴스 제공이 계속되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증 편향성이 강화된다. 뉴스도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된다."▶ 포털의 뉴스 독과점 폐해와 해결방안은."네이버가 뉴스 유통망을 장악하니 언론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검색 수에 따른 이익 배분을 하니, 양질의 뉴스는 줄어들고 자극적인 기사만 늘어 공론의 장이 사라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네이버 같은 포털이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등을 통해 가짜상품, 가짜뉴스에 대한 포털 책임을 강화하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다."▶ 포털 제평위가 활동을 잠정 중단했는데."제평위 잠정 중단은 스스로 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기업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의 선행을 촉구하고, 판단은 기업 스스로 하는 것이다. 포털이 제평위를 만든 취지와 다르게 지금 제평위는 일종의 (포털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인다. 제평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구라는 게 잘못됐다. 제평위 뒤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제평위 구성이 편향적인지, 실질적 운영에 영향이 전혀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봐야 한다. 포털은 앞으로 언론 제휴 결정을 (제평위가 아닌) 당사자(개별 언론사)와 해야 하고, 공정하게 거래해야 한다."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 22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실 제공
홍석준, '신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22일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신탁법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은 피해가 발생하여도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 변경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피해 구제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이는 '분양관리신탁'을 통해 선분양된 건축물이 분양사업자의 자금유용, 잔금편취 등으로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사업자의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미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수분양자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임에도 현행 제도상 신탁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관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지자체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의무 강화 조은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 서초갑) 의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부서장 및 지방의회 위원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개 노력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방의회 중 약 30개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기관 70여 곳과 지방의회 50곳 이상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공개하고 하고 있어 지자체 간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또 일부 지자체에서의 업무추진비 공개부실에 따른 사적이용과 부당집행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 회계 처리 및 재정집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과 하위법령에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결과 공개에 대한 상세기준을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가 통일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조은희 의원은 "지자체 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범위에 차등 발생해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알권리와 재정감시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법률에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추진비의 사적 이용 및 부당집행 사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구자근 의원, '기술이전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은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수는 2017년 299개에서 2021년 407개로 30% 넘게 증가했다. 사업 활동 중인 기업의 수는 2017년 1천179개에서 2021년 2천8개로 4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창업 초기임에도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기업이 52개에 달해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창업 사례 증가와 성과 역시 우수한 반면, 여전히 연구자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부재 및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우려 등으로 직접 창업에 대한 제도적·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연구자가 휴·겸직을 신청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창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연구자 창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연구자의 주식 취득, 휴·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부도 산업 역동성을 위해 공공연구기관 우수 연구자의 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고, 법률적 근거 마련과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구 의원은 "현재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을 법령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충돌방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의 적용 여부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연구자가 가진 자금·인력 등에는 한계가 있어 창업자금, 인력, 설비 등의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윤 정부는 총체적 파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총체적 파탄'이라며 맹비난했다.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집권만 하면 언론부터 길들이려는 여당의 못된 습관이 여전하다"며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마찬가지로, 마치 서로가 '내로남불'의 무한궤도에 빠진 것처럼 역할만 바꾼다"며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 총평했다. 이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며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 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하는 것도 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배 원내대표는 윤 정부 1년은 노동 기본권이 완전히 역주행한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 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지만, 개혁을 가장한 노조 탄압에 불과했다"며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신노동법)으로 노동 기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윤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배 원내대표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 전략만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외교 실패를 인정하고,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외교 전략으로 즉각 전환"하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경제가 파탄 난 시간이었다. 기업들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했는데 과연 낙수는 어디로 갔나. 이게 바로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배 원내대표는 10년의 골든 타임을 위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대표님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여당 대표님은 의원 정수 축소가 국회 개혁방안이라고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정치 개혁의 대안을 양당에 요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동, 국공립대 통합 법적 근거 마련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의원은 21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시·도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 인구(만 18세)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약 47만6천 명으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 49만2천명보다 약 3.3%(약 1만6천명) 부족하다. 지역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대학 소멸 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그 중 90% 가량이 지역대학이다. 지역별로는 제주(87.6%) 경남(87.8%) 강원(90.5%) 전북·경북(91.9%) 등 순으로 경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대 통합안을 제출,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1천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비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국·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김형동 의원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공립대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국·공립대학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문제"라며,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김영식 이인선 의원과 관련 학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과 학계 전문가들은 21일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이인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했던 관리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도 "특별법은 미래세대에게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 모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지금까지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됐으나 논의조차 못했거나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인해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관련 5개 학회(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암박공학회)는 국회가 여야 협치, 합의 정신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를 호소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5개 학회 전문가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있어, 원자력이 최선의 가용가능한 에너지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원전 부지내저장시설이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방식, 일정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전담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설치해야 한다"며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연속성 등을 가진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정부가 바뀌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인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 등이 참석한 고준위방사선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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