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이인선 의원과 관련 학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인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 등이 참석한 고준위방사선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과 학계 전문가들은 21일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인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했던 관리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도 "특별법은 미래세대에게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 모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지금까지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됐으나 논의조차 못했거나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인해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관련 5개 학회(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암박공학회)는 국회가 여야 협치, 합의 정신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5개 학회 전문가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있어, 원자력이 최선의 가용가능한 에너지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원전 부지내저장시설이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방식, 일정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전담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설치해야 한다"며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연속성 등을 가진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정부가 바뀌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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