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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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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호텔서 <재>백선엽장군기념재단 창립대회 개최
백선엽 장군 서거 3주기를 맞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이사장으로 하는 '재단법인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의 창립대회'가 30일 공군호텔에서 공식 출범했다.이날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고현석 육군본부 참모차장,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김상기 전 육군참모총장, 박형수 다부동구국용사회장, 이중근 <주>부영그룹 회장, 하재헌 중사(목함지뢰 영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선엽 장군 기념재단은 지난 12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설립허가를 취득함으로써 백선엽 장군 관련 단체로는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됐다. 설립 발기인은 청년, 여성, 군, 학계, 재계, 의료계, 법조계 등 230여 명 인사로 구성됐다.재단은 6·25 전쟁영웅인 백선엽 장군의 애국정신을 선양·계승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제복의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단은 '백선엽 장군의 생애와 업적, 역사 기록물 수집, 보존 및 전시', '추모행사', '기념관·도서관·동상 건립', '학술연구', '교육·홍보 및 장학사업', '한미동맹 증진 및 6·25 참전용사 등과의 연대', '제복 영웅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 등 펼쳐나갈 예정이다.김관진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6·25남침으로 대한민국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하게 하셨고, 전쟁양상을 수세에서 공세로 바꾸는 등 탁월한 전쟁영웅"이었다며 "젊은이들에게 백선엽 장군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정신을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축사에서 "국가보훈부가 내건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라는 슬로건에는 영웅을 영웅답게 예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면서 "(재단이) 백선엽 장군의 구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장군께서 일궈내신 자유 대한민국 승리의 역사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일깨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30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재단법인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창립대회가 열렸다.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제공
대구투자설명회, 국내 굴지 기업들 다 모였다
29일 오후 '2023 대구투자설명회'가 예정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행사 시작 1시간 전임에도 기업 관계자들과 대구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서로 명함을 주고 받느라 분주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기회의 땅 대구'라고 적힌 큼직한 현수막이 걸려 있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행사 주제답게 참석자들은 대구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경기불황을 고려한 듯 투자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 역점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대구 군공항(K2) 후적지 개발 △공항 첨단산업단지·에어시티 등으로 연결되는 신공항 초광역경제권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성 알파시티 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할 공공기관·건설사·금융기관 등은 대구시가 준비한 설명 자료를 꼼꼼히 확인했다. SPC는 연내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비롯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원주 <주>대우건설 회장,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경제계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또 김기범 현대건설 본부장, 기우성 센트리온 부회장, 이승수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대표, 이병희 엘앤에프 사장, 하정우 베어로보틱스 대표 등 기관·기업 대표들도 모습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마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의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한민국 산업 재배치를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구 개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총수출액의 36%가 항공화물이다. 첨단제품일수록 선박으로 나가지 않는다"며 "(항공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간다.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오려면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물류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교통·주거 등 제반 시설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기업이 불편한 것 없도록 갖춰 주면 뭐하러 서울에서 기업하겠나. 그래서 제대로 된 공항(대구경북신공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이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할 공항이란 점도 피력했다. 이어진 프리젠테이션에서 대구시 이종화 경제부시장은 '대구의 우수한 투자 여건'을 설명하면서 2차전지 소재 기업 엘앤에프 사례를 소개했다. 이병희 엘앤에프 사장이 작년 8월 대구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제5공장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1일에 불과했다며 대구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각종 절차 및 규제, 애로사항 등을 적극 개선했음을 강조했다. 이종헌 신공항건설본부장은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이 2030년 이전에 중남부 항공물류의 허브로 개항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 중이란 점을 밝혔다. 또 공항 주변지역은 첨단산업단지와 에어시티를 건설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규제 프리존'으로 조성해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대구시는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신공항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성알파시티와 2차전지·미래모빌리티 밸류체인이 구축되고 있는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등 기업 투자 여건도 홍보했다. 미래 차·로봇 융합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예정인 대구제2국가산업단지, 500만평 규모의 공항첨단산업단지, 200만평 규모의 신공항 배후 에어시티, 210만평 규모의 군공항 후적지, 군부대 후적지 119만평 등도 소개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건설 업체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아직 구체적인 사업 참여 계획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었다. 회사로 돌아가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진과 투자 여부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해 지난 5월31일과 6월21일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투자설명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대구투자설명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이 대구시의 투자설명을 듣고 있다.
홍시장, VIP 사전 환담회에 대구투자 요청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구 군공항(K2) 후적지 대구투자설명회'는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설명회에 앞서 열린 VIP(초청 기업 대표) 사전 환담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간 아슬아슬한 티키타카가 이어졌다. 홍 시장은 환담장에 입장하면서 바로 LH를 겨냥했다. K2 후적지 개발에 LH가 적극적이지 않는 것을 두고 "(LH가) 애먹이면 빼고 할 수도 있어"라고 경고 발언을 날린 것. 이에 이 사장이 "시장님 시작부터 이러시면 어떡하냐"며 웃었으나, 홍 시장은 "대구국가산단도 LH 빼고 할 수 있어. 자꾸 개기면 안돼"라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 사장은 "자꾸 겁주지 마세요"라며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다. 하지만 홍 시장의 거듭된 압박에 LH가 K2 후적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장은 "저희가 시행하는 신도시 사업은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토지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며 "그러면 이게 다 부채로 쌓인다. 이후 토지를 팔아야 하는데, 경기가 좋아 제때 팔리면 맞아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 기간 부채로 인식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그러나 홍 시장은 다시 "LH가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공기업 아닌가. LH가 참여하지 않으면 수자원 공사에게 하라고 해야겠다"며 맞섰다. 이에 이 사장은 난감한 듯 "시장님 이제 그만 하시죠"라며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이어 홍 시장은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산업은행 부행장, NH투자증권 대표, NH아문디 자산운용 대표, 대우건설 회장, 현대건설 본부장, GS건설 부시장, 포스코 본부장, 이수그룹 회장, 한화시스템 대표, 셀트리온 부회장 등 국내 굴지의 기업과 공기업 대표들 앞에서 대구의 잠재 능력과 성장 가능성, 투자 가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대구 전체 도시구조를 다 바꾼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수성구에만 200만 평의 배후도시 조성 터가 나온다"며 "대구시청사 이전 등 각종 도시재정비 작업을 하는데, 앞으로 15~20년간 대구에서만 100조 원이 넘는 토목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향후 SOC 사업으로 100조 원 가량 생길 안정적인 기회는 없다.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을 것이다. (대구 군공항 후적지 사업에도)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대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그는 "대구의 부동산 경기는 최악이다. 하지만 국내 1분기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0.6%인데, 대구는 3.8%다. 대구 고용 수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대구 군 공항 후적지 사업이 기업에 기회의 땅이 될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2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대구투자설명회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주요 기업인들이 'VIP 사전 환담회'를 갖고 있다.29일 대구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참석한 기업인들이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VIP 사전 환담'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洪, 신공항 SPC 참여 주저 LH에 "빼고 할 수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 사업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빼고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신공항 사업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시 LH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으나, LH에서 대구시가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LH를 대신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TK 신공항 건설·K2 후적지 개발 대구투자설명회'에서 LH의 사업 참여를 묻는 질문에 "LH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LH 아니더라도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 앞서 가진 초청 기업 대표와의 사전 환담에서도 이한준 LH사장에게 "(LH가) 애먹이면 빼고 할 수도 있다"며 LH가 참여하지 않으면 수자원공사를 불러들이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홍 시장이 LH의 대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홍 시장이 언급한 LH의 무리한 요구는 정부가 매년 벌이는 공기업 경영 평가에 당해 년도 부채비율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6일 대구시청을 찾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 시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LH만 부채비율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건 대구시로선 들어줄 수 없는 일이다. 대구시 입장에선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건 '하기 싫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다. LH가 TK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매개로 고질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속셈도 온당치 않은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대구시는 LH가 무리한 요구를 굽히지 않는다면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을 잡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대구시 고위 간부는 "수자원공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한 만큼 능력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수변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공급할 예정이다. 부산 강서구 명지·강동·대저2동 일대 98만9226㎡)에 첨단산업과 주거·상업시설이 함께 하는 친수형 복합스마트도시를 주제로 총 사업비 6조6천50억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대구시 주최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후적지 개발,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사업에 대한 기업 투자를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현대·GS·포스코·대우 굴지 건설사들 대거 몰렸다는데 무슨일이…
대구경북(TK) 신공항과 제2국가산업단지 등 핵심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투자설명회가 29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비롯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원주 <주>대우건설 회장,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 등 기관·기업의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현대건설·GS건설·포스코·DL이앤씨 등 국내 대규모 건설사와 산업은행·NH농협은행·대구은행 등 금융기관, 한국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대구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TK 신공항 건설이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사업임을 실감케 했다.설명회는 TK 신공항 건설과 K2후적지 개발 외에도 공항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등으로 연결되는 신공항 초광역 경제권,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성알파시티 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 유지를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구시는 이번 설명회의 주요 타겟으로 올해 말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TK 신공항과 K2 후적지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할 공공기관과 건설사, 금융기관이라고 설명했다.설명회에선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대구의 투자 여건에 대해 설명했다. 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계획에 대해선 이종헌 신공항건설본부장이 발표했다. 또 이병희 엘앤에프 사장이 지난해 8월 대구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제5공장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11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한 투자 성공 사례도 소개했다.대구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신공항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성알파시티와 2차전지·미래모빌리티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대구국가산단 2단계 등 기업이 즉시 입주 가능한 입지에 대해서도 홍보에 나섰다. 이 밖에도 군부대 후적지 386만7천㎡(119만평)에 대한 정보도 참석자들에게 알렸다.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만큼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사업에 건설사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업체에서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도 투자 설명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대구시 주최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사업에 대한 기업 투자를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윤재옥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원 확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원내대표)은 29일 달서구 월배 노인복합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월배 노인복합센터 건립은 21대 총선 당시 윤재옥 의원의 핵심공약 사업이다. 월배 지역은 달서구 전체 어르신 인구의 41%가 거주하고 있지만 마땅한 노인복지관이나 생활문화센터가 없어 노인복합센터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당선 직후 월배 노인복합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달서구청, 대구시,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 이후 월배 노인복합센터가 국무조정실이 공모한 '2021년도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하지만 월배 노인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총 사업비는 주차장 조성 사업을 포함해 227억 원에 달하는 반면 국비 지원은 33억원에 불과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수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윤 의원이 행안부 특교세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2024년 준공 계획에 맞춰 올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월배 노인복합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노입종합복지관과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등이 조성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공간과 예술 전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윤재옥 의원은 "달서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부족한 예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달서의 발전과 지역 주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임병헌 의원, 중남구 특별교부세 27억 확보
국민의힘 임병헌 (대구 중·남구) 의원은 28일 대구 중·남구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2023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동성동 경로당 내진보강 2억 원을 비롯해 동인 4가 경로당 내진보강 2억 원, 봉산동 경로당 신축 8억 원, 남구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 14억 원,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배관 교체 1억 원 등이다. 대구 중구의 봉산동 경로당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많은 어르신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특교세 확보로 신축될 전망이다. 또 동성동과 동인 4가에 있던 경로당의 노후화된 내진설계를 보강할 수 있게 됐다.대구 남구의 재활용선별장은 노후화된 선별장의 외벽과 지붕, 보관장소 공간 부족으로 옥외공간에 재활용품을 적재해 부식과 악취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시설 개선 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하면서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할 수 있게 됐다. 또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배관 교체를 위한 사업비 확보로 난방 및 냉온수 작동 기능 저하로 복지관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노후 배관을 교체할 수 있게 됐다.임병헌 의원은 "이번에 반영시킨 행안부 특교세로 대구 중·남구 주민들의 안전과 정주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양금희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7억 확보
국민의힘 양금희 (대구 북구갑)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대구 북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7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양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어울림러닝센터 조성사업 14억 원을 비롯해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조경공사 2억 원, 침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1억 원 등이다. 총 사업비 65억원 규모의 어울림러닝센터 조성 사업은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보행불편 및 사고 위험이 노출된 경북대 동측 담장 인근에 지상 4층을 건물을 신축해 마을 공용주차장 및 평생학습과 청년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대구 북구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조경공사는 노후화된 조경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정원 조성 및 운동기구 설치를 통해 휴식공간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푸른 도심 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침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사업은 공원 내 편의시설을 통해 인근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시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으로 고용 창출 효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양금희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분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지역 곳곳을 살피고 적극으로 챙겨나가겠다"며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 북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발의 최대 참여 목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실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와 노선 경유 광역시·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특별법 대표 발의 예정인 윤 원내대표는 TK와 광주·전남 정치권은 물론 노선이 지나는 경남과 전북 정치권의 공동 발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달빛고속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6개 지역구 의원 69명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이들 지역 출신 비례 의원을 공동 발의자로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최대한 많은 의원들을 동참 시켜 7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 22일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83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이 통합신공항특별법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에 대해 동의한 데다, 최근 광주시도 민주당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영·호남 정치권이 공동 발의자로 대거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여야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릴 경우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별법 최종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역사 예정지 3㎞ 범위 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제12조) ▷국토교통부 산하 달빛고속철도 건설추진단 설립(제13조) ▷필요 시 대통령령으로 재정 지원 및 융자(제14조) ▷민간자본 유치(제16조) 등이 담겼다.달빛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토 균형 발전, 영호남 산업 벨트 조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달빛고속철도 노선도. 영남일보DB
이만희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6억 확정
국민의힘 이만희 (영천·청도) 의원은 28일 지역구인 영천시와 청도군에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6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영천시 특별교부세는 완산동 시도 5호선 아스콘 재포장공사 10억 원, 금호 신월 월하지 옆 도로개설공사 5억 원, 본촌마을 도시계획대로 개설공사 3억 원, 대창 신광리 대창천 정비사업 6억 원, 북안면 서당 소하천 정비사업 4억 원 등 28억 원이다.청도군도 범죄·재난 취약지역 지능형 CCTV 구축사업 8억 원, 금촌~수야3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동창천 사지보 개체공사 10억 원 등 총 2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여 원 등 올해 상반기에만 61억 원이 넘는 특별교부세로 지역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재난 및 범죄 예방 등 치안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지방 재정으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집권여당 간사로서 영천·청도에 사시는 모든 시·군민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특교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윤두현 의원, 경산시 특별교부세 23억원 확보
국민의힘 윤두현 (경북 경산시) 의원은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산시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3억 원으로 지방하천 하상 정비공사 9억 원, 경산 압량 도시계획도로개설 7억 원, 대부잠수교~경일대간 도로개설 4억 원, 남천면 금곡리 급경사지 정비공사 1억 원, 경산시청 건설안전국 청사 및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내진보강 2억 원 등이다.특히 '지방하천 하상 정비공사'에 9억 원이 투입돼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압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7억 원이 지원돼 지역주민들의 통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주민, 소규모 공장지역 종사자들의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대부잠수교~경일대간 도로개설'에 배정된 4억 원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으로 인해 폐쇄될 예정인 기존 통로박스를 대신하는 대체 도로 개설에 사용돼, 지역민의 통행 안전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윤두현 의원은 "특교세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경산시청, 경북도청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 예산이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산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정희용 의원, 특별교부세 63억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지역 발전을 위한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고령군은 특별교부세로 쌍림 상생교류센터 건립에 13억 원을 비롯해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7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칠곡군은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15억 원, 왜관 과선교 보수 보강공사 3억 원, 동명면 일원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2억 원 등 20억 원을 확보했다. 성주군도 수륜 작은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원, 별의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원,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 4억 원, 칠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 원, 봉암천 정비공사 3억 원 등 2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정희용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내고, 해당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행안부에 꾸준히 설득해 얻어낸 큰 성과"라며, "해당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만들기 위한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2020년 46억 원, 2021년 96억2천만 원, 2022년 14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홍석준 의원, K-순환경제 이행 위한 대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K(한국형)-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이주환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순환 경제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자연보호중앙연맹·한국석유화학협회·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이날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과 이한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이 각각 'K-순환경제 이행 활성화 방안',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산업 및 시장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로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는 ▲윤세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위원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 ▲윤영창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참여했다.토론회에서 홍석준 의원은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에너지 수급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대안으로 순환경제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며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시멘트, 플라스틱 등의 산업에 순환경제를 적용하면 2050년에는 약 93억t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환 의원도 "순환경제 구축에 있어서 핵심이 될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체계의 정비를 비롯해 관련 기술 개발 확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기존의 소극적인 재활용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과 산업, 일자리 등과 연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소비의 총량을 줄이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홍석준 의원실 제공
'유령 아동' 보호 위한 출생통보제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유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익명 출산이 가능한 보호출산제는 부작용 논란으로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아 보인다.여야는 유령 아동 문제의 대책으로 꼽히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생통보제가 포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가 자동적으로 이뤄져 유령 아동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5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반면 '보호출산제'는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보호출산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보호출산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일부 해소할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의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꺼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원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김미애 의원의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경에 처한 임산부의 보호출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 법안도 임산부 익명 출산을 통해 위기 임산부의 출산 보호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야당 일부 의원들은 보호출산제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산제는 아동 관련 공신력 있는 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감춰야 할 출산, 숨어야 할 아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양산하고 부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분석] 무책임한 '괴담 정치'…국민만 피해
'괴담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정치권에서 확인되지 않은 온갖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퍼 나르며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야권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상식을 벗어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없이 철저하게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국민 정서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말이라 불안이 극대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주 사드 전자파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야권의 발언은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연상시킨다. 당시 진보진영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괴담을 쏟아내며 이명박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2010년에는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되자 좌초설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위원장에 내정됐다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천안함 자폭설까지 언급했다. 성주 사드 전자파도 괴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16년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성주로 결정되자, 당시 민주당 인사들은 앞다퉈 전자파 괴담을 퍼뜨렸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최근 환경부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야권의 무책임한 발언이 성주 군민을 힘들게 한 셈이다. 전자파 괴담은 성주 참외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선동이 괴담으로 판명됐지만 아직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과거 선동에 나섰던 의원들은 아예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성주를 방문, "(괴담으로) 성주는 마치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고장인 것처럼 부정적 인식을 심었다.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전자레인지 참외'라는 조소까지 하면서 성주의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줬다"고 쏘아붙였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괴담 논란'이 한창이다. 야권은 '핵 오염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 심리를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야권의 문제 제기로 소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횟집 등 수산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괴담 수준의 발언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지만, 야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윤 정부를 향한 공격의 기회를 놓칠세라 온갖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부 인사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단식농성에도 들어갔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야권이 괴담 전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국민 여론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론 분열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라며 "내년 총선을 맞아 야권의 괴담 전략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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