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회의원 대표 발의 법안, 국회 통과

김영식 의원·양금희 의원·김승수 의원·김형동 의원·홍석준 의원.(사진 왼쪽부터)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등 40건의 안건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민생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식 의원(구미시을)의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비롯해 양금희 (대구 북구갑) 의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과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의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영식 의원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 먹통 사태 등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지보수 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을 마련했다. 또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및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금희 의원의 '출산통보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이 출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며, 심평원이 이를 시·읍·면에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출생 미신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부모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산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 활동상황일지를 추가하도록 했다.

김승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의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통 유교 문화와 관련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된 곳인 성균관과 1천30여 개의 향교 및 서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통 유교문화의 산실이자 고유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온 성균관과 향교, 서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교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은 물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증진과 공동체 의식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준 의원의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 등 비영리 공익 목적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가 기대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