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윤 정부 맹비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압(압수수색)·구(구속기소)·정(정쟁)' 정권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과 주 4.5일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 조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하기 위해 총 12조 원,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해 총 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 인프라 구축 등에 4조4000억원, 전세 사기 피해지원, 취약 청년 지원 확대, 국민 안전 강화 등에도 6000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 4일제 사회로의 전환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하다"며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더 이상 윤석열 정부와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며 "민주당이 달라졌다 하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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