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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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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수막 난립 해소될까…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길거리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장소와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당 현수막의 경우 최근 주요 도로에서 난립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불쾌감을 주는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는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신호등, 가로수와 같이 금지된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른 폐현수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연일 지적되고 있다.때문에 이 의원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의 장소·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일 정부·학계·산업계·언론계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 당시 정당현수막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수막 설치 관련 제한 규정을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 의원은 법 통과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각 정당과 지자체 선관위 협조를 통해 현행 법 내에서 최대한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은 정당 활동만큼이나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라며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치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야당과 협치하여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 여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6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인근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벽을 이루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대구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찾은 구직자들
1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대구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채용상담회에서 구직자들이 기업 채용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시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구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23 대구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19일까지 열린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대구 달구벌대로 점거하고 권리 확대 요구하는 대구지역 장애인들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두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개최한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맞이 대구대회'에 참가한 장애인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달구벌 대로를 행진하다가 모든 차로를 일시 점거하는 돌발행동을 벌이며 장애인 권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대구 지하철 승강장에서 권리 확대 요구하는 대구지역 장애인들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두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개최한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맞이 대구대회'에 참가한 장애인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제5회 대구커피&베이커리 축제
15일 오후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린 '제5회 대구커피&베이커리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부스를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세월호참사 9주기···대구에서도 분향소 운영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맞아 대구 4·16연대가 15일 중구 동성로에 설치한 추모분향소에서 학생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마약 모형 보며 경각심 키우는 대구 능인중 학생들
14일 오후 대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 모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4년 만에 열린 청도소싸움축제
14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린 '2023청도소싸움축제'에 출전한 싸움소가 격돌하고 있다. 4년 만에 개최되는 청도소싸움축제는 16일까지 3일간 화양읍 소재 청도소싸움경기장 일원에서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이동 순회 민원실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운영 시작
행정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대구시가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의 운영을 시작한 13일 대구 중구 대구역 지하2층에서 시민들이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대구시를 비롯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방국세청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은 5월 18일 두류역 , 9월 교대역, 10월 수성구청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대구 동구에 어르신 놀이터 개장
대구 동구 율하체육공원에 어르신 놀이터가 개장한 13일 어르신 놀이터를 찾은 어르신들이 신체단련기구를 이용해 신체를 단련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황사에 묻힌 대구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친 12일 대구 도심이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유튜브 '영남일보'에 동영상
[포토뉴스] 황사에 뒤덮인 대구 도심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친 12일 대구 도심이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한국전력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4일까지 25개국 30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도시농업의 날 맞아 모종 배부 받는 시민들
11일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대구시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민들이 모종을 배부받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포토뉴스] 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 기념식
11일 오전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광복회 대구시지부가 개최한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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