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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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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재준 의원,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철저한 실태조사 필요"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등 이미지 합성 기술로 사회문제까지 번진 '딥페이크'와 관련해 정치권이 피해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27일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이름붙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에 대한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우 의원은 "가짜정보와 딥페이크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돼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실 제공
尹대통령 지지율 30%대 지속…국민의힘 지지도는 6%p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해서 30％대에 머물러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0.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같은 조사에 비해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0.7%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66.4％로 1.0％ 포인트 오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 22대 총선(4월10일) 이후인 4월2주차 조사부터 4개월 넘게 30％대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다.대구·경북(TK)에선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3.1%로 지난 주에 비해 1.0%포인트 내렸으며, 부정 평가는 52.1%로 지난주 조사에 비해 2.9%포인트가 올랐다. 타 권역별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지역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6.2％포인트)를 기록한 12.7%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도 5.5％포인트 하락해 36.5%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은 4.2%포인트가 오른 33.1%로 가장 큰 상승을 다음은 인천·경기가 1.2％포인트 상승한 26.5%로 수도권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한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이며 각각 자동응답 방식(무선 97％·유선 3％)으로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민주 '독도·계엄' 주장에 발끈…"野, 괴담 선동 중단하라"
대통령실이 26일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나.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야당의 '계엄령' 선포 주장도 거론하며 야당이 '괴담'으로 선동을 하고 있다는 역공을 취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 측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노후화에 따른 교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또 정 대변인은 이달 중 민주당이 브리핑이나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며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헌법 77조) 하도록 한 내용을 설명하며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도' 두고 여야 설전…野 "친일 독도 지우기 중단하라" vs 與 "日원하는 것"
'독도'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26일 설전을 벌였다. 최근 지하철 역사와 전쟁 기념관 등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가 논란이 되면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독도 지우기'라며 공세를 취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식 독도 괴담'이라며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돼 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강제징용 역사를 지워버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 홍범도·김좌진 장군 등 항일 독립투사 흉상 철거 시도 등 모든 것이 일맥상통한다"며 "지하철 역사와 전쟁 기념관에 설치된 독도조형물도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다.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회의장 벽면에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독도 사진이 내걸렸다. 또 민주당은 이날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며,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독도 지우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행태를 대응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며 "현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친일적 이념과 생각도 매우 문제지만 함께 진행되는 독도 지우기는 좌시해선 안 될 매우 엄중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독도 괴담, 그것은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지운 적이 없는데, 무슨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서도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철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보수·제작하여 다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 전시물 교체까지 친일·매국과 같은 전근대적 단어를 써가며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특히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독도를 지운다는 윤석열 정부는 매년 2차례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각 2차례씩 훈련을 했고, 2024년에는 최근에 한번, 하반기에 또 한번 실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독도를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서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독도 일대를 조사 중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직원들이 광복절을 앞둔 14일 독도의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김포공항역, 6호선 이태원역의 독도 조형물을 전면 리모델링해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미 철거한 독도 조형물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승객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벽면에 액자 형태로 재설치한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응급실 차질우려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
대통령실이 26일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응급의료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등 온전히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충청 지역 3곳(천안 순천향대 병원·천안 단국대병원·세종 충남대병원)과 수도권 1곳(아주대병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천안 순천향대·단국대병원의 경우 9월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며 충남대병원과 아주대 병원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만약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보건의료노조 전체가 나서서 파업하는 게 아니라 61개 사업장으로 국한되는 상황이고, 노조법상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투석과 이를 위한 마취·진단·검사 등은 기능을 유지하게 돼 있다"며 "병원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나 특정 사례가 부각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현장의 실체보다는 좀 과장된 내용들이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일단락된 증원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해서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 의료 인력 확충 ▲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및 지역 의료 재건 ▲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이외에도 의료 개혁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전혀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병원 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조만간 셧다운이 되거나 병원이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며, 재정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 초기 '면허 확대를 확대해서 외국 의사를 투입해 모자란 의사를 메꿔보겠다'라는 방안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추석 민생 안정과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7일 한 총리 주재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한 관계 부처 장관 대책 회의를 열고, 파업 시 대응 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대통령실, 민주당 독도·계엄 논란에 "괴담 말고 근거 제시하라"
[속보] 대통령실, 민주당 독도·계엄 논란에 "묻지마 괴담말고 근거 제시하라"26일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
당정, 고속도로통행료 면제키로…전기차 화재·구축 건물 화재 대응책 등 논의
여당과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성수품 공급 확대, 중소기업 명절 자금 40조 원 공급 등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또 당정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는 한편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해 신축 건물의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명절 대책과 전기차 화재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명절 기간(9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는 '역귀성' 할인을 30~40%까지 제공한다. 명절을 계기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유동성 공급규모 확대(1조6천억 원)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여당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추석 기간 취약계층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 연휴 기간 중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및 화재·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가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 및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를 원격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한다. 쌀값과 한우값 안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이날 쌀의 경우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한우 수급안정방안으로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행사를 추진한다.국민의힘은 이날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가치 강조 차원에서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천호텔 화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자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이번주 국정브리핑…연금개혁 등 4대개혁 성과·계획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26~30일) 중 '국정브리핑'을 열고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는 물론 언론의 질문에도 답하는 사실상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계획을 소개했다. 정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 개혁에 대한 추진 성과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이다. 연금개혁은 올해 5월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무산된 뒤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더욱이 야당이 정부안이 발표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안이 공개될 경우 논의에 속도를 붙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그동안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정부 연금개혁안에는 '세데 간 형평성'이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연금을 많이 내도록 하고 한참 뒤 수령하게 될 젊은 세대는 덜 받고록 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둘째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나머지 3대 개혁과 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향후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평소 중시했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 노동 개혁은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는 상급 종합 병원 체질 개선과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측은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충분히 받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채상병 사망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정치 현안'에 대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는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clip2024082516413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5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당정, 구축건물 화재진압 장비위한 정부 지원대책 수립키로
[속보] 당정, 구축건물 화재진압 장비위한 정부 지원대책 수립키로당정은 25일 부천호텔 화재 사건의에서 보듯이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당정,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속보] 당정,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당정,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 역귀성 할인
[속보] 당정,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 할인도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기간(9.15~9.18)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및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고위당정, 발언하는 정진석 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젊은선수 위해 낡은관행 과감히 혁신…공정환경 조성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2024 파리 올림픽 선수단과 만나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며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인 이날 김건희 여사와 함께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서울의 한 호텔로 초청, 저녁 식사를 겸한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1984년 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인원으로 출전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특히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올림픽의 모든 장면을 함께한 각양각색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선수 가족과 지도자, 경기단체 관계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 파리 현지에서 선수단을 위해 한식 도시락을 만든 조리사,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원, 파리올림픽 안전지원단으로 현지에 투입된 경찰관도 참석했다. 선수 중에는 '작심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세영이 공식석상에 나서는 건 지난 5일 올림픽 수상자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이날 윤 대통령의 '낡은 관행 혁신' 발언은 안 선수가 주장한 협회 개혁에 힘을 실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날 윤 대통령은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한 '국민감사 메달'도 전달했다. 국민감사 메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선수들에게 국민들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는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물론, 선수들을 이끈 지도자까지 선수 144명 및 지도자 90명 모두에게 제공됐다. 올림픽이 끝난 후 선수 전원과 지도자 모두에게 대통령이 기념 메달을 증정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종목에 출전한 신은철 선수와 근대5종에서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한 성승민 선수의 지도자 김성진 코치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 격려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선수들의 소감 발표와 함께 K팝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부석순(세븐틴 유닛), 퓨전국악그룹 상자루, 합창단 하모나이즈 등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및 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 감사 메달 디자인. 대통령실 제공
국회로 간 '박정희 광장'…국토위 여야 공방
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짓고 표지석을 설치한 것을 두고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철도공단에 "국유재산에 조형물을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의 소유권이 철도공단이냐 대구시냐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이날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에 대구시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질의했다. 용산역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이 공단 측과 협의 없이 무단 설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1천25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충남 아산의 경우 온양온천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려 했지만 공단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복 의원은 "동대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동대구역 데크 광장은 철도건설법 상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다"면서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정상 준공한 후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복 의원은 "불법 시설물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경우 행정대집행 철거 등을 할 수 있는데 공단 측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대구시가 역광장의 '위탁사업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역명과 역 광장이 다른 경우가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또 대구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이 타 지자체에서도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자체 별칭을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인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은 그냥 평지에 광장이 아니라 밑에 기차가 다니고 길 위에 고가로 (광장이) 조성이 된 것"이라며 "소유권이 철도공단이냐 대구시냐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논의를 하려면 현재 조성되고 있는 광장 부분들이 철도공단 소유인 국유지인지, 아니면 재산권이 대구시에 있는지 법적인 자료들을 제출받은 뒤 논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 이름을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동대구역 광장이)지명심의위원회의 의무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대전역 광장이 별칭으로 호국철도광장이지 않나. 이것도 심의위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구시가 공식 명칭도 아니고 별칭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이름을 정하는 것이 규정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대구시가 동대구역 앞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간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
민생법안 22대 첫 협치…'정치 복원' 신호탄
국회가 22대 개원 이후 82일 만에 '정치 복원'이라는 첫 성과물을 냈다. 여야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월30일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이 있는 법안에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다시 합의를 도출, '거대 야당의 강행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의 악순환을 끊게 됐다는 평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또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역시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어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 중 피해자 구제 방식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피해자 '선 보상 후 회수'를 강조하며 이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안의 '현금 직접 지급 방식'에 대해 반발했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야당이 '공공임대 주택' 지원이라는 정부·여당안을 받아들인 것은 더 이상 논의가 길어질 경우 피해자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다.정치권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회가 개원 후 원구성부터 특검, 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정쟁만 벌였으나, 처음으로 의회 정치의 본령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토위는 이날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 늦추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재훈기자
당정 "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자영업 채무지원도 확대"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로 늘리고,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대비 진압장비 도입을 위한 사업을 반영키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2배로 늘리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도 10조원 이상 늘리는 등 약자복지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국비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민생 분야 중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당정은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천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천억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늘리고,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토록 했다. 또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현안에는 의대 증원과 전세 사기 문제도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천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 수를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천호에서 7천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지난해 삭감 논란을 빚었던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린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키로 한 것이다. 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만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할 것"이라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오른쪽 둘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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