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최재영 기소권고' 정치권 파장…與 "檢 잘 판단해야" 野 "특검 힘 받아"

정재훈
|
입력 2024-09-26 | 수정 2024-09-26 07:29 | 발행일 2024-09-26 제5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예상을 뒤엎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이번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한 가운데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넸다.

이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준 것이라는 게 최 목사 주장이다. 수심위는 금품 전달과 청탁 시점 등을 따져볼 때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서 명품가방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수심위가 이미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라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만큼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과거에도 검찰은 수심위 결정에 종속되지 않았고, 수심위 결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건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 판단은 국민이 보기에도 애매하다"며 "검찰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특검'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은 결과적으로 수심위 권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명백한 위법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은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