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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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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 깊은 유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 회의'에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또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정부 합동 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도로 결빙 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며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예방 대응에도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독감 유행으로 의료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안내를 강화하고, 비상 의료 체계도 다시 점검해 달라"며 "정부는 설 연휴 이후에도 해빙기 등의 위험 요소에 지속 대응하면서 국민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 완화…85㎡이하 5층이상 아파트 건설 가능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 주택을 의미한다. 지난 2009년 5월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은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2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 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관련 건설기준도 개정된다. 우선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될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양호한 주거환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됐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교통부 제공.
또 다시 공은 최상목 대행에게…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내란 특검 법안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야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각각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에 대해 15일 이내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앞서 폐기된 '1차 내란 특검법'과 비교해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제거됐지만 최 대행이 강조해 온 '여야 합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특검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무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재의 요구를 숙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야당은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과의 합의가 무산되자 기존에 발의했던 특검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수사 대상도 당초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는 등 6개로 축소했다. 그러나 '관련 인지(認知)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구를 넣어 여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관련 인지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는 물론 외환 및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의 길을 열어둔 정략적 특검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걷어냈고, 여당 요구도 일부 반영된 만큼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보고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최 대행이 지난달 여당의 반대에도 헌법 재판관 3명 중 추천 인사 1명과 야당 추천 1명을 임명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국회 의결로 입법부가 가져가는 특검 도입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최 대행이 줄곧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거부권 행사 시점이 특검 무용론과 맞물리면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는 시점을 다음달 3일이나 5일쯤으로 본다. 통상 특검 임명과 인력 구성에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특검이 검찰의 기소이후 출범하게 된다면 특검은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대한 미뤄 2월 2일에 결정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최 대행의 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법안을 공포해 특검을 도입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이달말까지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과일·건어물값 죄다 올라"…손님도 상인도 고물가에 한숨
설 연휴가 1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대구에서는 좀처럼 명절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19일 영남일보 취재진이 찾은 대구 중구 서문시장, 북구 칠성시장, 달서구 서남신시장은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로 붐볐지만, 설 대목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활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고물가와 불황에다 계엄·탄핵·대통령구속 정국이 이어지며 우울한 '설'을 예고했다.이날 오후 1시쯤 대구 중구 서문시장은 설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려는 시민들과 관련 물품을 판매하려는 상인들로 붐볐다. 시장 상인들은 사과, 배, 나물, 조기 등 저마다 준비한 갖가지 차례용품을 진열해 손님들을 맞았다. 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저마다 필요한 물품의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비교하며 구매했다.비슷한 시각, 북구 칠성시장과 달서구 서남신시장에도 다가오는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장을 보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랜만에 활기를 띤 시장 모습에 상인들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서남신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명절이긴 명절이다. 예전처럼 '대목'이라는 말은 못 써도 명절을 앞두니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체감된다"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시장을 찾은 손님들의 발걸음에도 전보다 썰렁해진 시장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었다. 칠성시장의 경우 방문객이 오가고는 있었지만 비교적 휑한 모습이었다. 과거 명절 직전 주말과 휴일에는 행인들이 발길을 옮기기조차 힘들정도로 빼곡했던 때와 비교하던 상인들은 우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칠성시장에서 각종 차례용품을 판매하는 상인 김명덕(70)씨는 "보다시피 거리에 사람이 없다. 작년 설과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난다"며 "옛날엔 설을 앞둔 주말이면 시장 거리가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빼곡했다. 하지만 이젠 그런 풍경을 보기가 힘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평소보다 손님은 늘었지만 고물가와 불황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장사가 되지 않아 한숨 쉬는 시장 상인들도 많았다. 실제 서문·칠성·서남신 시장 모두 시민들은 물건이 진열돼 있는 좌판 앞에서 물건을 비교해보다가도 구매를 망설이거나 가격을 듣고 발길을 되돌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손님들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는 상인들의 주름진 얼굴도 많이 포착됐다.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서문시장을 찾았다는 송필란(여·68)씨는 "조기, 건어물, 과일 할 것 없이 다 올랐다"며 "가짓수를 줄이더라도 차례상에 올릴 음식은 최대한 올리겠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서 3~4년 전에 비해 재료비가 두 배 더 든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서남신시장에서 29년째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상인 구금순(여·68)씨 역시 "과거 명절을 앞둔 주말이면 시장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확실히 요즘은 다들 시장을 잘 찾지 않는 분위기"라며 "요즘은 차례상도 간소화되는 분위기에다 경기도 안 좋으니 상인들도, 손님들도 모두 힘들다"고 했다.가파르게 오른 물가와 변해버린 제사 문화로 아예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소비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날 서문시장에서 만난 이모(여·77)씨는 "차례 지내러 오는 가족들도 많이 없고, 상 차리는 게 너무 힘들어 올해부터 차례를 안 지내기로 했다"며 "식구들도 설 당일 밥만 먹고 간다기에 한 끼 식사 차릴 정도만 장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구경모·장태훈·조윤화 수습기자설 명절을 1주일 앞둔 19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 차례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尹구속 옳은 결정" "사법 붕괴" 엇갈린 대구민심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법원 테러 사태를 지켜본 대구시민들은 첨예한 의견차를 보였다. 사법 체계 붕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인 '대통령 탄핵 반대파'와 당연한 결과라는 '찬성파'로 지역사회가 또 한번 쪼개졌다. 19일 오후 대구 서남신시장에서 만난 이모(73·수성구)씨는 "사법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졌다. 오죽하면 법원에서 투쟁까지 했겠나. 구속은 정말 아니었다"며 "야당이 입법 독주와 탄핵 남발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래 놓고 벌써 집권 여당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반면 권모(59)씨는 "어쩌다 이 나라의 보수가 이 지경이 됐는지 마음이 아프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검사 출신 대통령이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판사가 구속한 건 옳은 결정"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난동'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김모(61)씨는 "법원이 점거당했다는 뉴스는 처음 봤다. 정치 수준이 후퇴했다. 폭력으로 해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어느 쪽을 지지하던 폭력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권모(여·49)씨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일도 유례없는 일이니 어느 정도 예상됐던 난리다. 다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애초에 불합리한 수사가 원인이었다"고 했다. 법원 테러에 대해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우리 국민은 사법기관이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보니 사법기관이 불합리한 결정을 했다고 여기면 기대한 만큼 반발도 큰 것"이라며 "다만 사법기관에 대한 반발이 폭력으로 표출된 것은 아쉽다"고 했다. 홍덕률 대구대 명예교수(사회학과)는 "국민 분열도 마다하지 않고 여야 간 정쟁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려한 정치적 선동의 결과다. 시위과정에서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폭력 대상이 사회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라는 점도 심각하다. 폭력은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구경모·장태훈·조윤화 수습기자지난 1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관광안내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우파 시민단체 회원들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구국 대구 투쟁본부, 위국본 대구 본부가 개최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尹 대통령 구속] 끊이지 않는 대통령 구속 수난사…윤석열, 현직으론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전·현직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은 이승만(하야), 박정희(피살), 전두환(구속), 노태우(구속), 노무현(극단적 선택), 박근혜(구속) 등으로 파란만장했다. 전·현직 통틀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천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3일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후 17일 만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4월 17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으나, 그해 12월 22일 특별사면을 통해 약 2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쳤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다.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20년형을 최종 선고 받았고, 신년 특별사면으로 그해 12월 31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천736일(4년 9개월) 간의 수감생활 끝에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튿날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하며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고, 형 집행 정지 만료일에 맞춰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28일 자유의 몸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다, 23일 만에 극단적 선택으로 서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의 '뇌물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尹 대통령 구속] 국힘 "사법부 공정성·신뢰성 추락" VS 민주 ""무너진 헌정 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추락했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무너진 헌정 질서가 바로 섰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을 위한 법이 원칙인데,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형사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안에도 불구하고 영작을 기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이번 결정은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내려진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내란 세력이 유포한 부정 선거론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주동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라면서도 "지금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선 "국가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美 국무부, 尹 구속에 "헌법 지키려는 한국 노력 높이 평가"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헌법을 지키려는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각)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한·미)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한국시간으로 19일 새벽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하다"며 "미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강력할 것이란 점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거듭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해왔던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물러나게 된다. 아직까지 트럼프 당선인과 트럼프 측 주요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사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서부지법 폭력사태' 주요 가담자 전원 구속 수사 방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야기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찰청 특별지시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난입,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이들 40명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 혐의로 체포된 40여명까지 더하면 이틀간 연행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는 8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1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찾아 "극우 유튜버 등 선동 및 배후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우 유튜브 선동 등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서부지법 습격의 배후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이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경찰청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에선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경찰 폭행, 법원 난입, 기물 파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책이 논의됐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법치 훼손, 엄정 수사" 지시(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야기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찰청 특별지시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난입,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이들 45명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 혐의로 체포된 40명까지 더하면 이틀간 연행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는 85명에 이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행 "경주 APEC 회의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한·중 관계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다변화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은 글로벌 외교 빅이벤트다. 여기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미·중 관계 재설정은 물론,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질서 재편의 서막이 열릴 수 있어서다. 차기 APEC 의장국이 중국인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한·중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외교부는 20년 만에 주최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200회 가량의 각 급별·분야별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해 국가 역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중·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대북정책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힘쓰겠다"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남북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중에도 힘쓰겠다"며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과 다각적인 통일·북한 인권 국제협력 등 통일 기반 구축 노력 또한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굳건한 한·미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도발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압도적 대응으로 추가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방산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수출기반을 확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기본보상금 인상·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군 근무 경력 인정 등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더불어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정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특히 독립 영웅의 유해 봉환도 추진한다. 최 권한대행은 "80년 전 선열들이 국난을 극복해 광복을 이뤄냈듯, 현재의 어려움도 우리가 노력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힘을 기울인다. 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 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ㆍ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1채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 주택 범위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여기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어 2년간은 50% 감면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설명절 맞아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인 26.5만톤 공급
정부가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전 3주간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5천t을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6대 성수품은 △배추·무·사과·배 △밤·대추 △한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명태·오징어·갈치·고등어·참조기·마른멸치 등이다. 정부는 16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성수품 총 6만6천t(계획 물량의 25% 수준)을 공급했고, 전국 마트에서 성수품 최대 50% 할인행사가 진행 중"이라며 "특히 가격 수준이 높은 배추·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1만1천t을 공급하고,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절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할인지원 확대, 할당 관세 적용 등의 추가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에서 사용 가능한 농할상품권(농축산물할인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설 연휴 기간 계획한 발행물량 200억원에 더해 오는 20일부터 66억원 규모를 추가 발행해 30%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을 20% 할인하는 수산대전상품권의 경우 지난 6일 1차 발행에 이어 회당 20억원씩 16일·23일·27일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할 예정이다. 마트 할인지원 농산물도 당초 18개(설 2주 전)에서 총 28개 품목(설 1주 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배추(27→0%)와 양배추(27→0%) 할당관세를 4월 말까지 신규 적용하고, 무(30→0%), 당근(30→0%) 할당 관세를 이달 말에서 4월 말까지 연장해 4개 품목 약 7만3천t을 시장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행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한·중 관계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다변화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최 권한대행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대북정책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힘쓰겠다"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남북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 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중에도 힘쓰겠다"며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과 다각적인 통일·북한 인권 국제협력 등 통일 기반 구축 노력 또한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굳건한 한·미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도발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압도적 대응으로 추가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방산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수출기반을 확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기본보상금 인상·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군 근무 경력 인정 등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더불어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정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특히 독립 영웅의 유행 봉환도 추진한다. 최 권한대행은 "80년 전 선열들이 국난을 극복해 광복을 이뤄냈듯, 현재의 어려움도 우리가 노력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힘을 기울인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미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 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포항 기후변화대응 위한 스마트 과수원특화단지에 선정
포항시 상옥스마트과수특화단지(품종 사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올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대상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상옥스마트과수특화단지 △양구군 양구스마트과수생산단지 △장수군 스마트장수가꿈 △거창군 거창사과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는 구조가 단순한 나무(2축형·다축형·밀식재배 등)로 평면 형태의 과수원을 조성해 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내재해·조중생 품종으로 갱신하고,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과수원은 기존 과수원에 비해 노동력은 30% 절감, 생산성은 2배(최대 4배)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미래형 과원"이라며 "선정된 4개소는 모두 사과 단지로서 앞으로 3년간 신품종 전환, 재해예방시설 등 △첨단화 설치 △농가 조직화 △공동이용장비 △신품종 홍보 등에 총사업비 14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 기반 조성 △수형 및 품종 갱신·재해예방시설 △기계 전정(가지치기) 트랙터 등 공동 이용장비 △재배기술컨설팅 △신품종 홍보 등을 개소당 3년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4개 단지가 우리나라 과수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지자체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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