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금 빨라, GDP 대비 안정적 관리"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그 속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 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 부채 금액 자체도 2년 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 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도 언급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의 금리 위험을 반영해 DSR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자가 내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DSR 산정 때 더 높은 금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식이다.

최 부총리는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선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어렵다"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집값 상승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호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물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배추나 무 같은 주요 품목의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아무래도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명절 때 확실하게 공급하겠다. 명절 기간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애로가 적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에 대해선 "국방부하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최대 6%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